정청래,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에 “솥뚜껑 먼저 열면 밥 설익어…학계 논의가 우선” > 공지사항

정청래,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에 “솥뚜껑 먼저 열면 밥 설익어…학계 논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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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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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 활황에 따른 대규모 법인세 등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며 “충분히 논의가 숙성될 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당과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며 “AI 문명사적 대전환 시대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자고 김 실장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당장 논의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학문적 성과에 의해 현실에 접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를 취합하고 시간이 지나 정책적, 법적으로 국민 공감을 얻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 발생 시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안도걸 의원)이라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디케어 플러스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제안을 통해 기획된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건강검진 2200명, 예방접종 2200명으로 총 4400명이다.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위·대장 내시경, 뇌 MRI·MRA, 갑상선·복부·유방 초음파 등의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예방접종 분야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으로 HPV 백신(가다실9가), A·B형 간염백신,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중 한 분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모집 규모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격 심사를 거쳐 7월 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청년포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청년 메디케어 콜센터(1877-0203)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필요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건강권 보장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 대상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유형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면서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미진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제도적 미비나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의 사각지대 등으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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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장모씨(24)가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에 달려온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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