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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공정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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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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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조사총괄담당관 이하나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장 전병훈
■성평등가족부 ◇국장급 전보 △가족정책관 김가로
■한국마사회 ◇임원 및 지역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추완호 △영남지역본부장 엄영석 △제주지역본부장 유병돈 ◇실처장급 △비서실장 정만군 △홍보실장 유병욱 △기획조정처장 이길훈 △미래혁신처장 류원상 △ESG경영처장 황보석 △AX추진단장 장경민 △정책지원처장 박인호 △경마기획처장 여학수 △경마운영처장 마정석 △제주경마사업처장 전병준 △제주목장장 최용호 △지사 운영모델 정립TF 단장 홍용범 ◇부장 및 지사장급 △홍보부장 김병춘 △브랜드총괄부장 박화중 △국민소통부장 남근호 △기획총괄부장 고윤정 △예산관리부장 원대권 △ESG경영부장 유인정 △데이터관리부장 전은영 △경영지원부장 최영상 △경마기획부장 이재천 △국제사업부장 김태형 △경마운영부장 류준호 △공정관리부장 김성률 △서울고객안전부장 김정연 △공원화사업추진TF부장 이윤선 △방송기획부장 양호준 △말복지부장 송희은 △말등록부장 나준일 △제주육성지원부장 강지영 △시흥지사장 강정훈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파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협력 축소가 곧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나온다. 설령 미국이 파병 문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협력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할 법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산업·기술 기반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 이하 저농축우라늄(LEU)을 추진용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방향은 핵 비확산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선택이다.
둘째, 핵추진잠수함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사업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조약이지 원자력의 모든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약이 아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 역시 군사적 목적의 비폭발적 원자력 이용을 조건부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협력 요청에 대해 전략적 필요성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 협조에 나서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관련 능력을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장기 지속 수중 감시가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한·미 모두에 필요한 전략적 과제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한·미 간 산업협력 환경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약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미국 해군력 유지 기반과 해양 산업 복원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협력 구조에 가깝다.
다섯째, 한·미 정상 간 협의 과정에서 핵연료 공급 협력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사실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 무대에서 관련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한 국제법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표한 정치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IAEA 및 NPT 체제 내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이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특정 국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주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영역이다. 한·미 협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설령 협력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는 정치적 결단이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 대상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유형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면서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미진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제도적 미비나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의 사각지대 등으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장모씨(24)가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에 달려온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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