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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저출생·고령화 혈액 부족 대비··· 헌혈 가능 연령 높이고, OTT 구독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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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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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 이후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시행했고, 이번에 보완을 거쳐 두 번째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현행 만 69세 이하인 헌혈 가능 연령의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혈액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전혈헌혈(혈액 전체를 한 번에 채혈한 뒤 이후 적혈구·혈장·혈소판 등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현재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다. 65세 이상은 60~64세 사이 헌혈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헌혈 가능 연령이 대체로 높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령 상한이 없으며, 유럽연합(EU)은 처음 헌혈하는 경우에만 60~65세 수준의 제한을 두고, 이후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계속 헌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구조 변화가 있다. 한국의 헌혈률은 2024년 기준 5.6%로 일본(4.0%), 프랑스(3.9%)보다 높다. 그러나 헌혈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에 집중돼 있다. 2025년 전체 헌혈자 가운데 16~29세 비중은 52.3%에 달했다. 반면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적혈구제제를 수혈받은 50대 이상 환자는 2020년 34만7000명(전체 적혈구제제 수혈자의 85%)에서 2024년 36만6000명(87%)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0~20대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수혈자 수와 수혈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혈 혈액의 안전성을 이유로 20년 넘게 유지돼 온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간 수치) 검사도 폐지된다. ALT 검사는 1990년대 간염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정밀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ALT 검사를 혈액 선별검사로 더 이상 권고하지 않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오래전에 이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가 이어져 왔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억cc의 혈액이 ALT 검사 결과를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검사 방식도 재검토하는 등 헌혈자 선별 기준 전반을 손질해 헌혈 가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헌혈자 선호를 반영한 기념품과 행사를 확대하고, 헌혈의집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혈액원과 협력해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구독권, 헌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같은 기념품도 만들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무릎관절치환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등에 적용되는 수혈 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로 확대하고, 결과를 건강보험 의료질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혈액이 부족할 경우 병원별 재고량을 기준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시범 적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헌혈자 여러분의 생명나눔 실천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환자 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혈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진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 비춰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며 “따라서 원심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최근 임원 대상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기술 경쟁력 회복을 위한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대내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직의 동요를 막고 반도체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전 부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의 호황을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모리 호황기에 취하지 말고 사업 전반의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올해 1분기 53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전사 영업이익(57조2328억원)의 94%를 차지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한해 반도체 효과로 ‘영업이익 3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전 부회장은 장밋빛 전망에 안주하지 말고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전 부회장은 임원들에게 “여러모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경영활동은 유지돼야 하며 각 사업부가 경영 활동만큼은 다 같이 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공동투쟁본부(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노동조합)는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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