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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2026 경향포럼]이재명 대통령 “재편되는 국제질서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생존 위한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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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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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력의 시대에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위력의 시대 - 힘의 질서를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제법과 조약 같은 규범이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가고 그 빈자리를 힘에 기반한 세력권 중심의 질서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이 채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평화적 공존의 길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활용한 실용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혀 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패권 경쟁은 해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이제는 AI를 앞세운 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팬데믹, AI의 위협 같은 전 지구적 과제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기반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쟁이 뒤엉킨 위력의 시대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밀려 들어와 있다”며 “이제 경쟁에서 나아가 협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차례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력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더 넓은 협력이며 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더 깊은 공존”이라며 “전 세계 국가와 도시, 기업과 시민사회가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존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는 기술 패권이 같이 숨겨져 있다. 지정학적 문제를 푼다고 할 때 그 이야기가 AI의 패권과 결부되지 않으면 솔루션이 되지 않는다”며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드를 내야 하고 최대한의 스케일을 만들고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같이해야 미래의 기술 패권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박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에서 약 2시간 동안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 한·미관계와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말한 뒤,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 등의 협력 확대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오 차장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 단체 사진 촬영 현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해 김혜경 여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카니 총리 만나 “캐나다 안보 역량 강화 준비돼 있다”최대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 최종 선정 앞두고 관심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초청국 정상들과도 잇달아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 광물 등에서 전략적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장인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열린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나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둔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았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사업을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이 경쟁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방산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과의 방산 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메르츠 총리도 “독일 역시 유럽연합(EU)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 협력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중동·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포함해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메르츠 총리는 “중동 정세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에는 한국처럼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윌리엄 우토 케냐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 협력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상현 법무법인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2년(1만2102명)과 2023년 (3만8639명)에 비해 지난해(3만9138명)오히려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장기 구금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보호소 내 9개월 이상 장기 구금자는 모두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장기 구금에 대한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법은 난민인정 절차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할 경우, 일반 구금 상한(9개월)을 초과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러한 제도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난민신청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청구제도’는 시행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인용률이 0%였다. 이 변호사는 “연간 4만 명이 구금되는데, 그중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거 외국인보호소 수감 경험이 있는 카메룬 국적 이주민 C씨도 참석해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C씨는 “좁은 방에 16명이 함께 갇혀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며 “방 전체가 밀폐되어 있어 구금자들이 기절하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무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비구금적 대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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