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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이주노동자 보호할 공공쉼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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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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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관리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운영난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공공 쉼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무 방기”라며 “안전하게 머물 공간도 없이 사업장 변경만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노숙이나 미등록 체류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권침해는 사후 조사보다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24시간 긴급구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에 준하는 ‘긴급 피난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전담 대응 조직의 전국 확대도 요구했다.
이주민 유치 확대에 나선 지방정부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은 계절근로자와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유입 증가로 이주민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긴급구제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네트워크는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일부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전산 오류가 잇따라 발생했다.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 ‘영웅문S#’에서는 16일 오전 6~8시쯤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하면 대기 화면이 멈추거나 오류 알림이 뜨는 등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키움증권 앱이 안 들어가진다” 등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당시 국내 증시는 개장 전이지만 미국 증시 내 애프터마켓 등 해외 거래는 가능한 시간대였다.
키움증권은 공지를 통해 “현재 영웅문S#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영웅문4와 영웅문SG, 영웅문SF 등 다른 매체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 개장 전 일부 사용자에 접속 지연 현상이 있었다”며 “일부 접속서버 오류로 일부 고객 로그인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해 4월에도 전산 오류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MTS에서 주문 체결이 지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MTS 프로그램 결함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일부 계좌 수익률이 잘못 표기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공지에서 “지난 6월11일 매도 체결분 중 일부 데이터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어제(15일) 일시적으로 오표기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현재 조치가 완료돼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일부 퇴직연금 계좌의 잔고 금액과 보유 수량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으며 5월에도 앱 접속 지연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산 관리 소홀 이유로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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