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 조작한 혐의…감사원 과장 구속 갈림길 > 공지사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사 조작한 혐의…감사원 과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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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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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창영 종합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16일 손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손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혐의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단장직을 맡아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청구를 받아 윤석열 정권 초기에 단행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한 채 일부 공무원의 비위 사실만 적발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자체 점검을 한 뒤, 유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6·25전쟁 76주년을 일주일 앞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케냐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던 대만 학자가 여권을 빼앗기고 억류된 후 출국했다. 대만 외교부는 케냐 정부와, 이를 부추긴 중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17일 대만 외교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만 학자들은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제11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입장을 제지당했다. OOC 주최 측이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막았다. 이후 케냐 이민국이 개입해 학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학자들은 20시간 이상 억류된 끝에 석방돼 출국했다. 대만 대표단은 회의 참석을 포기했다. 대만 학자들은 케냐 정부 초청으로 OOC에 간 것이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케냐 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만 학자들의 국제 해양학술교류회의 참가를 막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과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야만적 행위를 자행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OOC 개최국 케냐가 자발적으로 중국의 꼭두각시가 돼 OOC가 선언한 포용과 협력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중국의 독단적·지배적인 행동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해양 문제 국제 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OOC는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해양 분야 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 환경,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다룬다. 대만은 2015년부터 이 회의에 참석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리르 싱오에이 케냐 외교부 차관이 문자 메시지에서 “케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며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케냐 출입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려 할 때 동아프리카 인접국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가 사전 통보 없이 라이 총통의 항공편 허가를 취소했다. 일정을 연기한 라이 총통은 이후에도 에스와티니 국왕의 전용기를 타고 에스와티니를 방문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비롯해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의 결과 보도자료나 공동성명에서 해당 국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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