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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비울 걱정 마세요”···‘노란우산’ 방문상담·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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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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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생업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해 ‘노란우산 방문상담·가입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사망·노령·자연재난·질병부상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원을 내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해 지급한다. 올해 2분기 현재 기준이율은 3.2%이고, 폐업·사망시엔 여기에 0.3%포인트를 더한다. 공제부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금엔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는 등 수급권을 보호한다. 지난달 기준 약 188만7000명이 가입한 상태다.
노란우산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다.
원스톱 서비스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상담 신청’란을 눌러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면 전문 상담사가 찾아와 상담부터 가입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가 이 서비스를 시험 운영한 지난 3~4월 동안 953명이 방문상담을 신청했다. 이들 중 320명(34%)이 노란우산에 가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이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 12일 공개됐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를 담아 조성한 공간으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캐나다·영국 등 23개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석재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다.
준공식에서 오 시장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4일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광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20대 시민 최건호씨는 “바로 옆에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데, 주변과 너무 안 어울린다”며 “랜드마크 얘기도 나오던데, 내가 관광객이라면 굳이 여기서 사진을 찍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장이 주는 특별함이 있지 않나. 탄핵도 두번이나 했고 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공간에 갑자기 전쟁 관련 기념물이 세워지니까 어색하고, 구시대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시민 김미라씨(52)도 “광화문에서 보통 집회나 축제가 열리지 않나. 광장의 정체성이 훼손된 기분”이라며 “의도는 좋지만, 왜 하필 여기인지 모르겠다. 전쟁기념관 등 이미 장소가 마련돼 있는 곳에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 조성에는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예산이 조형물이 아니라 참전용사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20대 시민 변모씨는 “굳이 여기에 세워야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총 모양 돌 기둥이 보이니 당황스럽다”며 “그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참전용사들이나 군인 처우 개선 등에 쓰는게 의미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50대 이태수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자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꼭 이렇게 거대한 군사적 동상을 세워야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이 예산을 참전용사의 복지나 지원 프로그램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더 감사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오 시장은 조형물에 대해 외국인들의 관람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부연한 바있다. 대만에서 온 판진구씨(25)는 “의도가 좋더라도 시민들의 휴식 공간에 이런 거대한 군사적 상징물이 들어서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기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인 관광객 클로이 마땅(29)은 “보통 유럽 광장엔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이나 추상적인 예술작품이 많다”며 “광화문이 시민의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면 이 조형물이 비판 받은 것이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형물이 프랑스 도시 한복판에 설치된다면 예술이냐, 정치적 선동이냐를 두고 엄청난 토론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받들어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조형물을 살펴보던 이만호씨(70)는 “총자루 모양을 보니 옛날에 군대에서 고생한 생각도 나고, 나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된다”며 “이왕 만들어진 거 좋게 봐줘야지 않겠나. 서울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50대 시민 김희완씨는 “광장 한복판에 있어야 오며가며 한번이라도 보고 그분들을 기리지 않겠냐”며 “민주주의도 결국 나라를 지켜낸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주와 함께 광장에 온 최희순씨(65)는 “아버지가 참전용사이신데, 아버지 생각이 났다”며 “뒤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역사적인 공간이니까 한국적인 풍경 같다는 생각도 든다. 손주에게 아버지 얘기를 해주면서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싶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비교적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뒤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 때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14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첫 6개월 수당은 월봉급 100%(최대 월 250만원)이다. 원래 만 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됐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이 훨씬 많았다. 전체 신청자 2만506명 가운데 여성은 74.3%(1만5231명)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과 기간은 성별에 따라 갈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 신청자는 7급이 42.0%로 가장 많았고 6급(19.4%), 5급(1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7급(36.9%)과 8급(35.1%)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남성은 7급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급(49.3%), 8급(36.4%), 9급(9.3%) 순이었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중앙정부기관 남성 신청자의 76.0%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여성 신청자의 52.4%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남성(37.8%)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한 지자체 남성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피한다”며 “부부 공무원이면 서로 번갈아 휴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써야 하면 여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는 출산과 돌봄을 떠안는 방식으로 길어지고, 남성에게는 ‘승진 이후 선택 가능한 제도’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았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자 2만506명 중 시간선택제는 218명, 일반임기제는 162명에 그쳤다. 한 공무원은 “재계약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낮은 임금도 부담거리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월급이 적다 보니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 육아휴직·육아시간에 따른 업무 공백 보전, 승진 평정상 불이익 제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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