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이 대통령 “농협 정상화 무엇보다 중요…구조적 병폐 바로잡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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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서 먼저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단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며 “조합원 주권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발전과 농민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농업은 식량 주권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농촌 대다수가 고령화와 기후 위기, 청년층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까지 인정하는 판시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고 밝혔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한 전 총리 혐의를 인정하는 판시를 한 점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며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담당 재판부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병합이나 동시 선고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도 가능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28일 개시해 12일(현지시간)까지 10주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전쟁부) 회계감사관(차관)은 이날 미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 달러로 밝힌 바 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약 6조원)가 늘어난 것이다.
허스트 감사관은 이날 증언에서 “합동참모본부와 회계감사팀이 지속해서 추산치를 검토한 결과 현재 290억 달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 수리 및 교체에 든 업데이트된 비용과 전구에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 운영 비용 때문”이라고 비용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허스트 감사관은 이날 별도로 열린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는 해당 비용에 이란에 의해 공격받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로서는 군사시설건설(MILCON)을 위한 비용 추정은 하지 않고 있다. 향후 우리 군의 배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기지들이 어떻게 재건될지,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이 그 비용의 몇 퍼센트를 부담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허스트 감사관은 리드 의원이 “전쟁으로 피해를 본 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가”라고 묻자 “현재로선 정확한 추산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이란과의 비대면 종전 협상 결렬 이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 선택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중재국) 파키스탄의 요청과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선택지를 고려해 작전은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최고사령관(미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면서도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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