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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항소이유서 늦어서 ‘각하’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로 전원재판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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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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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재판소원 2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15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취소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하게 되는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
이날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2건의 청구인들은 각각 자신의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냈는데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각하한 판결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위험물품보관업체 A사는 2024년 4월 경기 화성시의 방제조치 이행명령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제출 기간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A사는 8월18일 항소통지서를 송달받고 9월 29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한달 연장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이틀 넘긴 10월 29일 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13일 후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쟁점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각하 결정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태촌학원 측이 낸 재판소원도 쟁점이 비슷하다. 신성대 법인 측은 성과급 연봉제 관련 교원보수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교원들과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법인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10월22일 받았으나 항소 이유서는 역시 기한을 넘긴 12월9일 제출했다. 그러나 수원고법은 이튿날 항소를 각하했고, 법인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사건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다. 앞서 이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현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인 상황이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679건이고, 이 중 523건이 각하됐다.
경찰이 스토킹·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치안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5일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모든 경찰 활동의 지향점을 ‘국민 목숨을 살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두고 기존 치안 정책과 제도를 점검해 고도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스토킹과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와 실종 사건·사고 대응 체계 강화,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 등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광주 고교생 피습사건처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인기(드론) 순찰 등 범죄 우려 지역 예방 활동 강화 방안, 교통 사망자 감소 대책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과제별 실태를 점검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령·인력·예산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TF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5일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피습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공모사업에서 거제 계도마을과 남해 문항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전국 선정지 4곳 중 경남에서만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2026년부터 2년간 숙박 고도화 사업이 진행된다. 해수부의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해 숙박시설을 특화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어촌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품질 높은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숙박시설 개선에 마을당 총 8억 원(국비·지방비 4억 원씩)이 지원된다.
거제의 계도마을은 최근 증가하는 낚시관광 수요에 대응해 노후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낚시와 어촌체험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해군 문항마을은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바닷길 체험 등 지역 고유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해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 남해 이어마을은 노후 숙박시설 개선과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 이후 숙박 매출액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계도마을과 문항마을 역시 관광객 증가와 마을 소득이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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