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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청해부대 파견 해상초계기 기항지로 ‘지부티’ 유력 검토…안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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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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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덴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기항지로 아프리카 동북부 국가인 지부티 내 미군기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습 피해를 받지 않은 지부티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를 보낼 경우 지부티 내 미 기지 캠프 르모니에를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투입하는 내용의 파병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부티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인 아덴만 서쪽에 인접해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 지부티에는 현재 미군 기지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군사기지도 있다.
앞서 그간 정부는 해상초계기를 파견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 있는 알 다프라 미 공군기지를 기항지 후보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UAE에서 현지 조사를 한 국방부 조사단도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서 한국군의 해상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의 운용 여건을 확인했다.
정부가 초계기 기항지를 지부티 르모니에 기지로 옮기려고 검토하는 것은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란군은 지난달 초 수십대의 드론으로 UAE 알 다프라 공군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에는 이란 공습으로 알 다프라 공군기지 인근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중동 언론이 보도했다.
반면 지부티 르모니에 기지는 현재까지 이란의 공습 피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르모니에 기지가 중동 내 다른 미군기지들과 달리 이란 등의 공습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해상초계기 파견 명분으로 청해부대의 임무 효율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다국적군으로부터 해적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 문제나 정보 공백을 자체 해상초계기 투입을 통해 극복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청해부대가 작전을 펼치는 아덴만 일대에는 최근 해적이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해상초계기 투입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그간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꾸준한 기여를 요구해 온 만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에 더해 추가적인 군사 기여 방안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군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에서 해상초계기의 청해부대 파견 동의를 받아둔 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통화에서 “포세이돈과 같은 해상초계기의 파견 방안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 둔 뒤 추후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즉각 투입할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검토 중단을, 국회에는 파병 연장 동의안 거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쟁 관여 파병은 없고, 파병 동의안 내용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맞춤형 순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1~3호 등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고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 격리 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사망) 17건, 살인미수 10건 등 총 2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건(살인 5건), 2023년 1건(살인), 2024년 5건(살인 1건), 2025년 9건(살인 5건), 2026년 5건(모두 살인)이었다. 사건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세부 스마트워치 지급 사유를 보면 중복 사유 포함 교제폭력 8건, 스토킹 10건, 가정폭력 14건, 성폭력 1건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민간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추가 보호조치가 제공됐음에도 범행이 일어났다. 27건 중 17건(63%)은 가해자들에게도 법적 임시·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공동현관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그해 5월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제공받던 중이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2023년 6월 서울 강북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으로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에게는 ‘임시조치 2호’(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임시조치 3호’(피해자에게 연락 금지)가 내려져 있었다.
2025년 4월 경기 시흥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전남편이 찾아와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가해자에겐 ‘임시조치 1호’(퇴거 등 격리 조치)는 물론 2호, 3호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하거나 판·검사에 의해 기각된 뒤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2022년 2월14일 서울 구로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전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제공됐고, 민간경호까지 지원받던 고위험 피해자였다. 사건에 앞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년 4월 경기 고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1·2·3호를 받은 가해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임시조치 5호’도 신청했으나 검사가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만 강화할 게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감시, 격리 등 물리적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살인사건이 반복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접근과 재범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하는 의무체포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선 매번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고, 임시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사·판사 단계에서 기각이 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최고 권위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비롯한 프랑스 4대 문학상 후보에 오른 한 소설이 집필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쿠르상은 해당 작품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지만,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 르노도상 측은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도 해당 소설을 2차 후보에 올렸다. AI를 활용한 출판물이 늘면서, 논란의 초점은 AI 사용 여부를 넘어 AI 사용이 의심되는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논란이 된 작품은 아이티계 캐나다 작가 텔리송 오렐리앵의 <그것 아니면 죽음이었다>(C’était ça ou mourir)이다. 작가의 장편소설 데뷔작으로 아이티의 폭력을 피해 캐나다로 향하는 이주민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캐나다 퀘벡과 프랑스에서 출간 후 호평받으며 여러 상을 받았다. 특히 프랑스 4대 문학상이라 불리는 공쿠르상, 페미나상, 르노도상, 메디치상의 1차 후보에 모두 오르며 주목받았다.
문제는 지난달 ‘발랑스 통 클로드(Balance ton Claude)’란 이름의 X 계정이 ‘이 소설의 대부분이 AI로 쓰였다’는 주장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AI 텍스트 탐지 프로그램에 작품의 여러 부분을 확인한 결과 ‘100% AI가 썼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후 오렐리앵의 이전 작품도 다른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렐리앵은 이에 과거의 표절은 사실이라며 사과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AI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공쿠르 아카데미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오렐리앵의 작품을 1차 후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연구자와 언론인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렐리앵의 소설이 AI 창작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된 텍스트의 창작을 용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공쿠르에서 해당 작품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이후 다른 문학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추후 오렐리앵의 작품이 AI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 같은 작품을 선정한 상의 권위와 신뢰성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지난 6일 있었던 페미나상은 2차 후보를 발표하면서 이 작품을 제외했다. 공쿠르처럼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2차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이라 소설의 AI 집필 여부에 대한 페미나상의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변은 다음 날인 7일 발표된 르노도상 2차 후보에 오렐리앵의 소설이 오르며 벌어졌다. 르노도상 주최 측은 작품의 AI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작품의 문학성만을 놓고 판단했을 때 후보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집필 의혹을 사는 작품을 놓고 주요 문학상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프랑스 문학계에서는 AI와 문학 창작을 둘러싼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AI의 사용이 문학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문학상에서 심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AI 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창작자가 사용 여부를 밝히지 않을 때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오는 15일 2차 후보를 발표할 메디치상에서 또다시 오렐리앵의 작품이 살아남거나, 이달 말 발표되는 르노도상 최종 수상작으로 그의 작품이 선정된다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문학계 역시 비슷한 혼란에 빠져 있다. 국내 장편 문학상의 심사에 참여했던 한 평론가는 “예심 과정에서 AI를 쓴 것으로 심사위원들의 의심을 모은 작품들이 심사 결과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I 사용이 보편화되고, 작품 창작에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저작물에 AI 사용 여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AI 사용 여부는 창작자의 판단에 맡기되, 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방안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출판물에 ‘인간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영국작가협회(SoA)는 작가가 AI로 본문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작품을 등록하면 인간 인증 로고인 ‘휴먼 오서드(Human Authored)’ 마크를 붙일 수 있게 했다. AI 저작물에 대한 규제나 표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가들이 직접 인간 창작물의 가치를 지키려는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주요 출판·작가 단체가 함께 논의해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다. 이들은 AI 사용 수준에 따라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 3단계로 나눠 이를 책의 판권면에 표기할 것을 제안했다.
AI를 사용한 창작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시선도 여전하다. 한 중견 소설가는 “AI를 통해 평범한 수준까지 글쓰기 실력을 높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AI를 이용해 최상의 단계에 오르긴 어렵다고 본다”며 “작가들 다수가 AI를 활용한다면 결국 작품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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