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규백 국방 “정보 공유·군사자산 지원 등 단계적 기여 방안, 미국에 전달” > 공지사항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규백 국방 “정보 공유·군사자산 지원 등 단계적 기여 방안, 미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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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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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며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안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대이란 전쟁을 언급하면서 “동맹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주길 기대한다”며 한국의 기여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참여 확대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그에 대해선 깊게 얘기한 바 없다”면서 단계적 기여 방안으로 지지 표명이나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 정도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헤그세스 장관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을 표하며 조속하게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시기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 어쨌든 우리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군 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다.
또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해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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