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컴백 공연 게시글에 “휘발유 투척” 댓글 단 50대 남성···집행유예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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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며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는 올 3월 한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다는 등 22차례 협박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수사의뢰했다.
내란 특검은 13일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2차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애초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주장인데, 내란 특검은 이런 주장이 위증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건의해 ‘합법적 외관’을 만들려고 국무회의를 급하게 열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한덕수가 재차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한다고 설득해 윤석열이 ‘정례 국무회의처럼 정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앞서 법정에서 “국무회의를 원래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내란 특검은 이 역시 위증이라며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측 의견서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안다.
11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으나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상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위가 최대한 상반기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시점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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