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계란값 비싼 이유 있었네···기준가격 정해 계란값 밀어올린 산란계협회 ‘과징금 6억’ > 공지사항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계란값 비싼 이유 있었네···기준가격 정해 계란값 밀어올린 산란계협회 ‘과징금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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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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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됐으며, 전체 산란계의 56.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 크다. 대규모 농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간 일종의 계란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전국 회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준가격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공정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치를 인용해 2023년 계란의 생산 마진(생산비 대비 산지 기준가격 차이)이 계란 한판(30개)당 781원이었지만, 2024년엔 1031원, 지난해엔 1440원으로 2년새 두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란 생산량은 276만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지만,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이 기간 한 판당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약 4.6% 상승했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실제로 기준가격이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이 회원(구성사업자)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해 경쟁이 제한됐다”며 “게란은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사업자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산지가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단체 설립 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이날 “소송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계란가격 상승은 수급과 질병 문제”라며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실제 계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났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한국의 기여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안 장관은 의장대를 사열한 후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회담에 한국 측에선 강경화 주미대사, 윤형진 주미국방무관,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동석했으며, 미국 측에선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은 매우 중대한 시점에 열리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승인한 ‘장대한 분노’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에 맞서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데 얼마나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가졌는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는 동맹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는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대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한국의 기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벌크 화물선 HMM 나무호가 공격을 받은 만큼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 주도 연합체인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등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동맹 부담 분담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모든 미국 동맹국들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이며, 역내 적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 취임 이후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사 정신을 회복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번 회담은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서와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은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담이 끝난 후 내놓은 공동보도문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했다.
공동보도문은 그러면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에서 양측이 모두 속도를 내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2029년 1분기를 목표시점으로 언급하며 양측의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 민감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하고 미국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12~13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열리는데, 안 장관이 별도로 방미한 것을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미 해군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등을 연달아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당일 의원 현장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후보의 본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으니 기실 국회의장을 뽑는 셈이다. 그런데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거나 ‘협치보다 속도를 앞세우겠다’는 식의 발언 일색이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후보(5선)는 12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듯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조정식 후보(6선)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후보(5선)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이 돼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놨다”고 했다.
여당 소속인 후보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탓할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협치에 대한 노력이나 국회의 독립성에 대한 소신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쯤으로 비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는 제대로 된 개혁도 이루기 어렵다. 예컨대 세 후보 모두 개헌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협치를 포기하면서 무슨 수로 야당을 동참시켜 개헌을 하겠다는 건가.
이들이 당파적 발언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건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를 반영하기로 할 때부터 예견됐다. 여야 협치, 국회의 독립성, 중립적 국회 운영과 같은 걸로는 당원들 마음을 얻기 힘들다. 그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리당원 투표를 두 시간 남짓 앞두고 엑스에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조 후보에게 1순위 투표를 인증한 당원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해 ‘명심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조 후보가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으니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삼권분립 핵심축인 입법부 수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하부기관 대표를 뽑는 거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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