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0.2㎜ 무심한 비…바싹 ‘마른’ 밀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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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70대 농민 A씨는 9일 오전 경남 밀양시 무안면 백안마을에서 들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물꼬(논에 물이 드나드는 길)를 살피러 나온 참이었다. 그는 “어제 비가 좀 오길래 나와봤는데 찔끔 오다 그쳤다”며 “논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권 내륙에 이날 한때 비 예보가 있었지만 하늘만 어두워졌을 뿐 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전날 잠시 내린 비 역시 논바닥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8일 경남 강우량은 합천군 11.5㎜, 진주시 0.3㎜, 밀양시 0.2㎜에 불과했다.
밀양시는 지난 5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심각 단계는 30년 평년 대비 저수율이 40% 이하인 경우로 ‘극심한 가뭄’에 해당한다.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은 25.9%로 평년(74.2%)에 크게 못 미친다.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도 35%로 평년(70.8%)보다 훨씬 낮다. 창원의 저수율도 28.4%까지 떨어져 심각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 밀양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가뭄은 9월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53.2%로, 평년(69.9%) 대비 76.1% 수준이다. 남부지역 저수율은 평년 대비 54~76%에 그쳐 더 심각하다.
생활·공업용수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04.3%, 66.1% 수준으로, 전반적인 용수 공급 여건은 안정적이지만 청도, 대구, 영천 등에 식수를 공급하는 경북 청도 운문댐은 ‘심각’ 단계이며, 밀양댐과 섬진강댐은 ‘경계’ 단계다.
저수지 상·하류 주민 간 ‘물 분쟁’…당국 24시간 비상 급수
밀양시는 8·16t 규모 살수차 25대와 양수 펌프 10대 등을 긴급 투입해 논에 용수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무안면 백안마을 인근에는 남천강 강물을 끌어올려 농업용수 24시간 비상 급수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용수 확보를 둘러싼 농민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특히 농지가 저수지 하류에 자리 잡은 땅 주인들은 상류 부근 농지에서 용수를 과도하게 끌어쓴다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경남지역은 앞으로도 일주일간 비 소식이 없어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가뭄으로 자연 증발량까지 늘면서 저수율이 계속 줄고 있다.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을 몰고 왔던 ‘이중 열돔’의 위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최고기온 34~35도 수준의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0일 낮 최고기온이 27~34도, 11일은 27~35도, 12일은 27~34도를 나타내겠다고 전망했다. 지난 8일 낮 최고기온(38.1도)보다 3~4도 낮은 수치다.
그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은 상태에서 바람 방향에 따라 백두대간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이 번갈아 극한 폭염을 겪었지만,주말부터 이중 고기압 결합이 흐트러지면서 다소 누그러졌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고기압이 물러난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에 구름대가 유입되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어오고 있다.
다만 폭염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2도)보다 높은 35도 안팎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후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잠재울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출절벽’에 직면한 청년·신혼부부 실소유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공급확대 방안과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금융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서민 실수요자,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대출)보호조치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에서 ‘결혼 페널티(해소) 22개 과제’로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를 거론한 만큼 정책대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막히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는 주택 전세·구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고려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리가 유리한 정책대출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추가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특례’를 올해까지 한시 적용해왔다. 현행법상 토허제 적용 지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기다려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낮춰 매도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이 토허제 특례를 연장해야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 기준일 기준도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예외 요건을 완화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한 정부는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전근·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최대 3년까지는 거주 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 취득할 시에도 공사 기간 절반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리모델링이나 손주의 양육 등을 위해 거주지를 비우는 경우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라디오에서 “(예외사항은)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예외기간은) 기본 3년으로 했지만,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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