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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사설]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 기틀 다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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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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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 과반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의 의장 당선은 확정적이다. 조 후보 선출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가 국정을 확실히 뒷받침하길 바라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층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당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책무가 아님을 조 후보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삼권분립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조 후보는 수락 인사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개헌, 사회적 대화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입법 지연 사태를 막아 국회의 효능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조 후보가 내건 입법부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고물가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길 기대한다. 다만 입법 동력은 국민 동의와 여야 협치에서 나오고, 그 협치를 끌어내는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시급한 현안일수록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중재자가 국회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명심 후보’ 한계를 불식시키는 것은 과제다.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후보의 이력과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조 후보를 지지한 당원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입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다면 정부와 국회 모두에 부담이 된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되, 민의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다. 조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입법 추진 동력으로 삼되 중립적이고 절제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도 이참에 새기길 바란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행정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협치를 통해 입법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확고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대화와 타협의 중재력으로 개혁 성과를 내도록 조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3월1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남부 케랄라주 티루바난타푸람의 완지우르 마을. 청록색 셔츠를 입은 여성 라티카와 몰리가 흰 마대 자루를 들고 골목에 들어섰다. 집주인이 대문을 열어주자 이들은 주차장에 놓인 비닐봉투를 열어 플라스틱 쓰레기를 꺼내 마대에 옮겼다. 깨끗이 씻어 말린 약통, 음식 포장용기, 페트병, 과자봉투 등이 쏟아져 나왔다. 라티카는 벽에 붙은 큐알코드를 찍어 100루피(약 1550원)을 청구한 뒤 옆집으로 향했다.
[플랫]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쓰레기에 밀접해지는 ‘쓰레기 선별장’의 노동
라티카와 몰리는 완지우르 마을을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원이다. 이들이 속한 조직을 ‘하리타 카르마 세나’라고 부른다. 케랄라주에서 사용하는 말라얄람어로, ‘녹색 전사’를 의미한다. 이날 두 사람은 가정 15곳과 상점 60곳을 방문해 플라스틱을 수거했다. 케랄라주에는 약 3만5000여명의 하리타 카르마 세나가 있다.
케랄라주는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 등 쓰레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하리타 카르마 세나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고형 폐기물을 수거한다. 각 가정과 사업장은 월 50~200루피(약 770~3100원)를 내고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한다. 무단 투기나 소각이 적발되면 서비스 이용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거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페트나 캔 등 일부 재활용품을 판매해 추가 수입도 얻는다. 라티카와 몰리가 버는 돈은 월 3만루피(약 46만5000원) 정도다. 인도 평균인 2만5000루피를 웃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지역의 폐기물 문제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빈곤을 완화하고 여성 고용을 늘리는 데도 기여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빈곤 여성 자활을 위한 지역 공동체 ‘쿠둠바슈리’를 통해 선발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정주부나 비공식 쓰레기 수거원들이 지방정부가 인정한 직업인으로 편입되자 지역민들도 이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를 상징하는 청록색 유니폼은 라티카와 몰리에게 자부심이다. 라티카는 “이곳에서 나는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노동자”라며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해주니까 주민들도 반긴다. 어떤 집에서는 고맙다며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케랄라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 약 3만명을 노동 시장에 진입시키고, 연간 65만t가량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케랄라주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홍보 전략을 세운 경제학자 K K 크리슈나쿠마르는 “우리의 목적은 단지 보기 좋게 길거리를 치우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숙련노동자이자 전문적인 직업인이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분야 공공기업인 클린 케랄라 컴퍼니에 따르면 하리타 카르마 세나의 쓰레기 수거량은 5년간 236% 증가했으며, 케랄라주는 이 활동으로 30만t가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었다. 인도에서 폐기물 관련 노동은 오랫동안 가장 가난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일로 여겨졌고, 거리나 하천에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방치됐다. 제도 도입 이후 분리배출이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공중보건 전문가이자 케랄라주 지방행정연구소 소장인 조이 엘라몬 박사는 “쓰레기는 사회·경제·문화가 얽혀있는 일상의 정치 문제”라며 “이제는 누군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뉴스에 나오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오경민 기자 5km@khan.kr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보낸 응답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란의 굴복이 머지않았다는 백악관의 예상과 달리 이란 특유의 ‘버티기 전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미국의 제안에 미·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을 우선 타결한 뒤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의 버티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제사회 제재를 수십년간 받아온 만큼 버티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란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밀수와 우회 결제, 식량 자급자족 등 이른바 ‘저항 경제’로 떠받쳐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경제 붕괴가 트럼프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다. 즉각적인 위기 조짐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일 미 NBC방송은 “해상 봉쇄가 장기적으로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석유산업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향후 수개월은 더 견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이란이 전쟁 전과 비교해 미사일 보유량의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도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란이 전쟁 능력을 거의 상실해 곧 굴복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기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란의 버티기 전략에는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취약했던 이란 경제가 이번 전쟁을 거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쟁 발발 이후 석유 등 핵심 산업이 피해를 보며 최소 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리띠를 졸라매온 이란 시민들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사진)은 미국의 협상안에 이란이 응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에 “우리는 결코 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나 협상이 거론되더라도 항복이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란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익을 단호하게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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