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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관영, 이원택과 전북 접전에…민주당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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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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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호남 공천자대회 참석해이 후보 손잡고 “꼭 당선시켜야”밖에선 “정 대표 사퇴하라” 시위지도부·김 후보, 경선 공방 계속패배 땐 ‘당대표 책임론’ 나올 듯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당 지도부와 김 지사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김 지사의 출마에 당 일각에서 위기감도 생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우리가 꼭 당선시켜야 할 민주당 후보”라며 “민주당이 품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높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회장 앞에서는 일부 시위자들이 ‘정청래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호남 지역 공천 문제에 항의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당원이 당의 주인인 당원주권 정당”이라며 “그래서 이번 공천 경선 과정에서 당원주권 공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에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헌·당규를 보면 민주당 당원이 타당, 무소속을 돕는 건 해당”이라며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김 지사에 대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했다.
김 지사 측은 “정청래 지도부가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며 “도민들이 김관영을 불러낸 이유는 정청래 지도부가 (김 지사의) 대리비 지급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에 가혹했던 반면,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사건은 봐주기로 일관하는 등 위임된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무소속인 김 지사가 당선되면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비당권파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을 한 지 2~3일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건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것”이라면서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지사 선거는 경선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김 지사가 지난해 청년 당원 등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다. 이원택·안호영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후에는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지역 청년들이 만난 간담회 식사 비용을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이었다. 당 윤리감찰단은 하루 만에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자 안 의원은 재조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진보 진영, 실용·실리만 앞세우면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뒤로 밀려참정권 문턱 낮추고 목소리 듣길
2015년 한국에 이주한 중국동포 5세 박동찬 이주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 연구소장(30)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다. 이주민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 소장은 “이주민에 대한 폭행·혐오가 최근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봉책인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주민의 참정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민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박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나오길 기대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처럼 국가 단위 선거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민생을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이지 않나”라며 “국적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12·3 내란을 거치며 이주민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점이다. 그는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판사를 화교로 몰고, 부정선거가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 주장이 쏟아졌다”며 “보수 정치는 정치 실패에 대한 지지층 분노를 중국 혐오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실리주의를 강조하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나”라며 “진보가 실리주의·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주민 문제와 같은 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주민 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이주민 폭행 사건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폐단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주민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이 겪는 차별·혐오 문제부터 산업재해·노동권 문제까지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경범죄처벌법. 법 이름이 그 성격을 알려준다. 범죄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으로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다. 보통, 평범,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일만 처벌해야 하는데, 굳이 가벼운 범죄까지 찾아서 처벌하는 까닭이 뭘까? 답은 그 시작에서 찾을 수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 ‘경찰범처벌규칙’이 시작이었다. 근대를 성취하고 제국이 되었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조선을 그저 우매한 야만으로 취급했다. 조선인의 일상은 제국의 감시 대상이었고 처벌 대상이었다. 공포로 굴욕을 강요해 맘대로 다스리겠다는 수작이었다.
문제는 대한민국도 제국주의 일본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다. 1954년 ‘경찰범처벌규칙’은 이름만 살짝 바꿔 ‘경범죄처벌법’이 됐다. 내용은 똑같았다. 그리고 70년 넘는 세월 동안 기껏해야 ‘굴뚝 관리 소홀’ ‘금연장소 흡연’ 정도만 빠졌을 뿐, 내내 요지부동이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라지만, 실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이고,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도 없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이 법에선 노상방뇨도 범죄다.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 야구장, 축구장에서 침을 뱉는 운동선수들, 화장실이 멀어 참기 어렵다는 어린아이에게 그냥 소변을 보라는 부모까지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다. 노상방뇨가 적절치 못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사람이 노상방뇨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악법이 대개 그렇듯 단속 건수도 들쑥날쑥하다. 2023년엔 5669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1만621명으로 갑자기 늘었다. 대통령이 질서를 강조하면 생기는 부작용이다. 실제로 2023년 3만7172건이던 ‘경범죄처벌법’ 단속 건수는 2024년 8만6118건으로 급증했다. 한 해 만에 2.3배가 늘어난 거다. 한국의 공공질서가 2024년에 갑자기 두 배 이상 엉망진창이 된 일은 결코 없었는데도 이렇다.
법률 자체가 국민을 윽박지르는 쓸모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였던 2007년 7만7138건이던 단속 건수가 이명박 정권 초기였던 2008년에 27만2749건으로 늘어난 것과 똑 닮았다. 이 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그렇다. 2023년엔 2779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갑자기 3만6039건으로 늘어난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한 해 동안 13배가 늘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누르려는 정권이 들어서면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범죄가 대개 그렇듯 안정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고작해야 독재정권이 쓰기 좋은 흉기에 불과한 거다.
경찰 입장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나 쫓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선택·집중 원리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런 범죄를 추적해야 하는 게 경찰의 몫이어야 한다.
호객·구걸행위, 무임승차,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부착 등도 마땅치 못한 질서 위반 행위는 맞지만, 굳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범죄일 수는 없다. 호객행위나 광고물 무단부착 등은 먹고살기 위한 사람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형사처벌로 혼내줘야 할 범죄일 수는 없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경범죄처벌법’을 폐지하면 된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없을까? 혹시 길거리가 갑자기 노상방뇨, 호객행위, 구걸행위 등으로 무질서하게 된다면? 그럴 리 없지만, 이럴 때는 과태료 등 행정벌로 단속하면 된다. 벌금 10만원과 과태료 10만원은 똑같이 10만원을 빼앗긴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이 별것 아닌 일로 전과자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1912년처럼 아무 권리도 없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고 있다. 국민을 식민지 백성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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