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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미봉책 탓 이주민 혐오 반복…이번에도 제대로 된 정책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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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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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진보 진영, 실용·실리만 앞세우면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뒤로 밀려참정권 문턱 낮추고 목소리 듣길
2015년 한국에 이주한 중국동포 5세 박동찬 이주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 연구소장(30)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다. 이주민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 소장은 “이주민에 대한 폭행·혐오가 최근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봉책인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주민의 참정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민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박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나오길 기대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처럼 국가 단위 선거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민생을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이지 않나”라며 “국적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12·3 내란을 거치며 이주민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점이다. 그는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판사를 화교로 몰고, 부정선거가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 주장이 쏟아졌다”며 “보수 정치는 정치 실패에 대한 지지층 분노를 중국 혐오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실리주의를 강조하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나”라며 “진보가 실리주의·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주민 문제와 같은 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주민 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이주민 폭행 사건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폐단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주민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이 겪는 차별·혐오 문제부터 산업재해·노동권 문제까지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엄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기후부는 최근 제기된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며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지시 여부, 내용의 중대성 등을 파악한 뒤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2024년 12월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MBC는 중부발전 비상계획부가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문서를 기안했다고 보도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계엄에 협조하거나 관련 지침을 작성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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