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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통령 “상록수, 약탈 금융” 다음날···국민은행 계열사 “새도약기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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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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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와 유사한 형태로 장기 연체채권을 받아내온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은행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해당 특수목적법인(SPC)도 부랴부랴 새도약기금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상록수처럼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유동화회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2020년 설립된 ‘케이비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약 2800억원을 오는 6월 말까지 매각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케이비스타는 국민은행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자 포함) 약 2조1000억원(차주 4만4450명)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SPC다. 추심을 통해 회수한 돈으로 선·후순위채를 상환해왔다. 국민은행의 지분은 1%이며 나머지는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구조다. 다만 의결권은 국민은행이 100% 가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2020년 양도한 채권 중에는 대출 잔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 채권이 약 55%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 이전 대출이 실행된 채권도 4.7%가량 된다.
케이비스타 역시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상당수 보유했으나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에는 곧바로 매각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카드대란’ 당시 형성된 장기 연체채권을 최근까지 받아내온 상록수에 대해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하자 케이비스타의 새도약기금 매각도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다만 국민은행 측은 이미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 케이비스타의 채권 매각 논의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적극적인 채무 감면을 하는 등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새도약기금과 협약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를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탄소업슈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올해는 참여 대상을 충남도민뿐 아니라 도내 직장에 다니는 생활권자까지 확대했다. 실천 항목도 에너지·수송·폐기물·홍보 분야 등 총 17개로 늘려 참여 선택 폭을 넓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탄소업슈’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하면 된다.
포인트는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장바구니 사용,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사진으로 인증하면 적립된다.
적립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며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된다.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1만원 단위로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누적 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과 협력해 대출금리 우대(최대 0.1%포인트 인하), 환전 수수료 감면 등 금융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는 약 4만8000명에게 총 2억3000만 포인트를 지급했으며 약 8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
충남도는 앞으로 SNS와 지역 축제,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농협중앙회·새마을회·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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