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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유가 지원금 미신청 취약계층, ‘찾아가는 신청’ 등 통해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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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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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국민이 이번 2차 지급 때 미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대상자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급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차 고유가 지원금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씩 지급됐다. 미신청자는 전체 대상 322만7785명 중 28만3712명(8.8%)이다.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8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되는 2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행안부는 또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점검과 홍보, 안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가 범행 전 성범죄 혐의로 다른 여성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주민 여성 A씨는 지난 4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장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북의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장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3일 광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이사했고,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장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건은 현재 장씨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광산경찰서로 이첩됐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자신이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에 달려온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장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B양 살해에 A씨와 관련된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장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장씨는 경찰이 실시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C군과 관련해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C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구조행위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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