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 공지사항

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04:12

본문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12일 진행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취지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인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돼선 안 되고,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불법으로 직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관 구성을 도모했다”고 했다. 특검은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노상원에게 건네 준 40명의 명단은 군사 비밀로 지정되거나 등재되지도 않았다. 일부 군인들의 계급과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며, ‘2 더하기 2는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며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발이 묶인 선박에서 한국인 선원 2명이 추가로 하선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머물던 외국 선박에서 한국인 선원 2명이 하선해, 승선 인원이 37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국적선 선박은 26척이 머물고 있으며, 123명의 한국인 선원이 남아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적선에서 한국인 선원 4명이 하선한 데 이어 25일 1명이 추가 하선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하선 선원에 대한 귀국 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및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미덥 경향신문 기자(사진)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조 기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날 기념식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언론인으로서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확산 방지 관련 보도 등을 통해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고 표창 이유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는 보도, 부정선거 의혹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보도를 통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공정선거참관단 전국 확대, 사전투표소 폐쇄회로(CC)TV 영상의 24시간 상시 열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유권자의날(5월10일)은 한국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전글휘발유값 첫 하락…‘가격 통제’ 출구 찾나 26.05.16
다음글수원흥신소 15m 이상 고공 ‘나무 외과의사’ 키운다 26.05.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