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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조정식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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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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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맡으며 ‘명심’(이 대통령 의중) 후보임을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조 의원은 “6월 내에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정식·김태년·박지원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에서 조 의원을 최종 선출했다. 지난 11~12일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20%와 이날 진행된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조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은 21대 후반기, 22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스스로 “마지막 도전”이라고 밝힌 3수 끝에 당선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인공지능(AI), 저성장, 전쟁 위기, 기술 패권 경쟁까지 모두 역사적·시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앞서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주권자인 국민을 떠받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음달 중으로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도 모두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88개 법안 처리를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초부터 추진했으나 지난 7일 최종 무산된 개헌 역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경기 시흥을 지역구에서만 내리 6선을 한 당내 최다선 의원이자,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 경선 후보였을 때 총괄본부장직을 맡았고, 2022년 1기 당대표 시절엔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일각에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참모 격인 정무특보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조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 투표에서는 김태년 의원과 박빙 구도를 이뤘으나, 당내 숫자가 가장 많은 친명계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조 의원 지지세가 우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선 역대 국회의장 경선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됐다. 당원 투표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박지원 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선거 막판 조 의원이 당원 표를 상당수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선호투표제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인증한 지지자의 글을 엑스에 공유한 것이 사실상 지지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결선 투표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당원들 표가 조 의원 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4선의 남인순 의원을 선출했다. 여성노동운동가 출신의 남 의원은 4선의 민홍철 의원을 상대로 과반 득표를 얻어내며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에선 4선의 박덕흠 의원이 6선 조경태 의원, 5선 조배숙 의원을 꺾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건설사 대표 출신인 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 전담기구가 신설됐다. 여름 행락철과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시설 7만2600여곳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이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단은 앞으로 6개월간 전국의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은 지난 4월 말 기준 7만2658건이지만,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조사 결과를 행안부가 현재 감찰 중인데다, 각 지방정부에도 불법시설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 70만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 10%에서 15%가 불법시설로 확인된다”며 “모두 확인하면 (불법 점용시설은) 8만5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출범한 지원단을 통해 다음 달까지 불법시설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다만 현장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위한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에 앞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유예 검토,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과장급 책임전담반(5개 권역)을 구성해 지방정부의 불법 상행위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하천, 계곡을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인 정비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며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강씨는 올 3월 한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다는 등 22차례 협박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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