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 > 공지사항

[단독]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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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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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23년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의 7000억원 상당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주요 금융사들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는 이같은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 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잇속’을 위해 20년 넘게 취약차주를 ‘빚의 굴레’에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연체 채권 중 현 정부가 ‘빚 탕감’을 내세운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지난해 말 기준) 약 9만명의 약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현재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대부업체 등이 주요 주주다.
문제는 상록수 출자사들이 올해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으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신용불량자의 회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상록수가 정작 이들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셈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 채무자들이 받는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다면 1년 이내 자동 소각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려는 배경에는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사실상 포기한 연체 채권은 적지만 꾸준히 상환이 됐고 이로 인해 출자들에게 배당이 돌아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상록수가 가진 후순위채 상환금액은 총 794억5000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배당액은 420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분(출자비중)이 30%로 가장 높은 신한카드의 경우 지분비례 배당 가정 하에 약 126억원의 배당액을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심업체 MG신용정보도 매년 추심 수수료로 연간 15억원, 연간 3000만~5000만원 수준의 성과 수수료도 합해 약 79억원을 챙겼다. 연간 수십억원 수준인 MG신용정보 영업이익 상당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무담보채권의 경우 대체로 20년 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지만, ‘돈 되는 장사’가 되면서 상록수는 후순위채 만기를 두 차례 연장해 운영기간을 2027년까지 늘렸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해도 세제상 이득과 일정 부분의 매각 이익도 얻을 수 있지만, 상록수 회수를 통해 받을 이득이 더 컸다고 판단했던 셈이다.
부실채권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록수에 남은 차주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면서 빚을 털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거나 자발적으로 소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열리는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요지를 설명하고, 이후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 불복 이유 등을 차례대로 밝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중계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한 대목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동 사태로 나프타 대란을 겪은 와중에도 일제히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하지만 저렴하게 구매해둔 나프타로 생산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가격이 중동 사태로 폭등하며 생긴 착시효과라는 평가가 다수다.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구조조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업계 1위 LG화학은 올 1분기 매출 12조2468억원, 영업손실 497억원을 기록했지만 석유화학 사업 부문에선 1648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석유 화학 부문 지난해 4분기 2390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롯데케미칼은 매출 4조9905억원, 영업이익 7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엔 433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롯데케미칼의 마지막 분기 흑자는 2023년 3분기였다.
한화솔루션과 DL㈜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부문에서 영업이익 341억원을 달성했다. DL㈜은 1129억원 흑자를 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과 나프타분해시설(NCC) 셧다운 등의 악재에도 호실적을 거뒀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에선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일단 1분기 성과는 래깅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전인 1월과 2월 저렴하게 구매한 나프타로 생산한 에틸렌 등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PE) 등 합성수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긴 이익이라는 의미다. 정유사의 이익 구조와 유사하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부턴 나프타 수급 차질로 NCC 가동률을 대폭 낮추며 비용 관리에 나선 영향도 있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 나프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출보다 내수를 먼저 챙긴 데다, 최근 NCC 시설을 확충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국가가 전쟁에 휘말렸다는 점도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은 요인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 호실적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빚어낸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진정되고 나프타 가격이 제자리를 찾으면 정반대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쟁 발발 이후 비싸게 구매한 나프타로 만든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이는 고스란히 손실로 잡힌다.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다시 수출하기 시작하면 국내 석유화학 업체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까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진짜 위기는 3분기부터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전날 실적을 발표하며 “기능성 소재 및 고부가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스페셜티 소재인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을 연간 50만t 규모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현재 중국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NCC 생산 규모를 최대 25%까지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물론 중동도 NCC 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당장은 범용 제품 판매로 이익을 남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동 사태 이후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부족 현상을 겪은 만큼 구조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범용 제품 생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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