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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가장 오래되고 시급한 빚은 제외···새도약기금, 이대로는 ‘반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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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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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유순덕 롤링주빌리 이사는 11일 “새도약기금이 20년도 넘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의 채권을 포괄하지 못하면 ‘반쪽 정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롤링주빌리는 오래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유 이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년 넘게 빚 독촉을 했는데도 못 갚는 사람이라면 정말 갚기 힘든 상황”이라며 “가장 오래되고 정리가 시급한 상록수 채권이 공적 회생의 사각지대에 남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카드대란 당시 다중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출범한 상록수의 설립 취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록수는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냈던 것”이라며 “현재 시점으로 보면 결국 부실 채권을 매입해 추심 회사를 차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록수는 추심을 통해 회수한 금액을 배당 등 명목으로 회원사에 지급하고 자산관리자인 MG신용정보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유 이사는 상록수가 부실채권 시장과 대부업의 이해관계까지 결합하면서 채무자의 회생보다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 구조로 굳어졌다고 분석했다. 상록수 출자에는 최초 은행과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사만 참여했으나 이후 출자 지분 양수도 등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사와 대부업체 등 3곳이 주주로 들어왔다.
그는 “사회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장기연체 채권이 여러 민간 주체의 이익 구조에 편입되면서 상록수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회생을 막고 있다”며 “공익형 배드뱅크 모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 채권 정리를 통한 재기 지원을 표방하면서도 상록수 채권과 같은 대표적 장기부실 채권을 포함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채권군을 비껴가는 것”이라며 “상록수 채권을 새도약기금 등 공적 채권 정리 체계에 포함하고, 상록수의 지분 구조 변화와 추심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이들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심사단은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했다. 심의회는 이들의 의견과 직무 관련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심의회는 의학적 소견과 법리적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료인과 법조인, 전직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왔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다, 결과 도출까지 5~6개월이 걸리면서 유족들로부터 심의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처는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심의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연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사처 소속으로 꾸려질 국민참여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공모를 통해 70명 안팎 규모로 구성되며, 각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범위에서 심의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심사단 운영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남하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을 응원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에 3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기 관람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고향의 참가 사실을 공개한 후 민간단체 등에서 응원 관련한 여러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응원단에 남북협력기금을 3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 당국자는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티켓, 응원 도구 등 경기에 참가해 응원하기 위한 기본 사항들”이라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총액을 주면 협회에서 단체들을 심의해 개별 단체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 당시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편성한 3억원은 내고향이 결승전에 진출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내고향 선수와 스태프 등 39명은 중국을 거쳐 오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내고향은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AWCL 준결승전을 치른다. 결승전은 23일 같은 곳에서 열린다.
내고향의 방남 소식이 알려지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남북 교류 협력 단체들은 내고향 응원단 참가 인원을 모집했다. 민간단체들은 응원단 규모를 2500여명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단체들은 클럽 대항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경기에 걸맞은 응원 구호와 깃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경기장 내 정치·종교적 표현을 금지하는 AFC 규정에 따라 한반도기도 제한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응원 구호 등에 대해 “AFC와 협의할 부분이 있고, 축구협회와도 협의해야 해서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경기 관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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