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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경향포토] 정원오의 찾아가는 간담회⑦:소상공인편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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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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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정동 투썸틀레이스 정동길점에서 열린 정원오의 찾아가는 간담회⑦:소상공인편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5.14. 정지윤 선임기자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이 화장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38.2% 증가한 3억달러(약 4472억원)로 집계됐다. 역대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이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2024년 1분기 2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 2억2000만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 3억달러를 넘어섰다.
온라인 수출 기업 수 역시 지난해 동기보다 14.4% 증가한 2735개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온라인 총 수출액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70%로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핵심 통로로 자리 잡았다.
수출기록 경신은 ‘K-뷰티’ 화장품이 이끌었다. 올 1분기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4.2% 증가한 2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온라인 수출의 65.8%를 차지하는 등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인기가 두드러졌다. 미국 수출이 9000만달러로 60.8% 증가했고 중국은 1900만달러로 90.8% 늘었다. 또 영국과 네덜란드 수출이 각각 282.8%, 133.8% 급증하는 등 등 유럽 시장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K-뷰티 인기에 더해 정부의 K-뷰티 수출 지원 정책까지 효과를 톡톡히 본 때문이다.
의류 수출은 해외 온라인 소비증가로 23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에서 유아용 턱받이 등 고급 소비재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96.4% 증가했다.
컴퓨터 수출은 1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중소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포토프린터가 강세를 보이며 미국(900만 달러)과 네덜란드(300만달러) 시장에서 성과를 냈다.
축산가공품 수출은 172.1% 증가한 1000만달러였다. K-뷰티 확산과 함께 이너뷰티(먹는 미용·건강관리) 제품 수요 증가로 체중감량용 축산가공품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문구·완구 수출은 9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 늘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아이돌 상품과 휴대전화 케이스, 미국 시장의 포토프린터 필름 판매 호조가 실적 증가에 힘을 보탰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은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정책 지원 효과가 내수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기업이 헤외시장 온라인 판매를 넘어 현지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하루 운행 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정액사납금’ 형태로 일했다. 택시기사들은 또 회사로부터 기본급 같은 일정한 고정급도 받았다.
기본급은 택시기사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에 특례조항이 추가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택시기사들의 기본급 인상을 유도해, 임금 불안정성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과 회사는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기 시작했다. 기존 약 4~7시간을 몇 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이런 목적으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협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 등 15명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택시회사 18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혜조항 시행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폭이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특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로 봐야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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