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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서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짓는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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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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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짓는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처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진흥구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동시에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의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생태면적률은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자연 또는 인공 지반 녹지,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옥은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와 지붕 형태에 회벽·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로 지어져 옥상이나 벽면에 식물을 심기 힘들다. 기단과 마당 중심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북촌·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거론하며 참고 모델로 언급한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이 같은 모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처와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정부연기금 글로벌)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9조9980억크로네(약 3250조원) 수준이다. 전 세계 국영펀드 중 가장 큰 규모다. 펀드 운용을 시작한 1996년과 비교해 30년 만에 약 1만배 증가했다.
1969년 노르웨이 인근 해역에서 북해유전이 발견돼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에너지 수입이 예고됐다. 이후 이 수입을 단기 지출로만 쓰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일부를 저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1983년 노르웨이 정부가 처음으로 석유 등 에너지 판매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수익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부펀드’ 안을 내놨고, 1990년 정부석유기금법(현 정부연금펀드법)이 제정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실제 재원 투입은 6년 뒤인 1996년에 시작됐다. 공론화부터 펀드 조성까지 13년이 걸린 셈이다.
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 부문 순현금흐름은 전부 국부펀드에 이체된다. 순현금흐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은 석유·가스 회사에서 걷은 법인세·특별세 등 세금과 국가 소유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수입이다. 지난해 기준 석유·가스 회사로부터 걷은 세금은 3738억크로네(약 60조8500억원)였다. 전체 투입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3% 수준이다.
사이클을 타는 에너지 산업 특성상 매년 투입되는 재원 규모 자체는 들쭉날쭉하다. 코로나19로 유가가 폭락했던 2020년에는 1068억크로네(약 17조4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1조2850억크로네(약 208조8000억원)로 급증했다.
펀드의 주요 투자처는 해외 자산이다. 지난해 기준 주식(71.3%)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채권(26.5%), 비상장 부동산(1.7%) 순이다. 에너지를 팔아 주식을 사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펀드 규모의 절반 이상은 투자로 낸 수익이다.
펀드 자금 일부는 정부 재정에 쓰인다. 정부는 펀드의 기대수익률(현재 3%) 안팎으로 꺼내 쓸 수 있다. 기대수익률이 일종의 ‘재정준칙’인 셈이다. 노르웨이 정부의 개정 예산안을 보면 올해 정부가 꺼내 쓸 펀드 자금은 5790억크로네(약 94조1000억원)다. 전체 펀드 자금의 2.7% 수준이다.
펀드에서 정부로 이전된 자금에는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금은 일반 예산으로 옮겨져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 국방비, 전기요금 지원 같은 가계 부담 완화 재원으로 쓰인다. 펀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정부가 자금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업종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기업에서 걷은 세금을 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는) 정부가 절차에 따라 걷은 세금이기 때문에 용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며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듯 나눠 주는 방식이 효율적일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쓸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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