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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속보]내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법원 재판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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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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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법원이 오는 1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항소심 재판을 전체 중계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첫 공판부터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든 공판기일 개시 때부터 종료 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며 “다만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오는 14일 첫 공판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18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두달을 맞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기준을 통과한 사건도 3건으로 늘었다. 1호 사건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법적 제도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2호와 3호 사건들은 법원의 ‘법 해석’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원도 기본권 침해 우려를 더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전날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올린 2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에게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사가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두 사건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택사업조합이 제기한 재판소원의 쟁점은 2015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다. 조합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라며 서울시 등에 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개정 때인 2015년 국회 속기록 등을 보면 공공과 민간 사업자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민간 사업자 조항에서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단순히 입법이 미비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통과된 법률의 문언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안미영 특검팀이 참고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법 해석의 영역이다.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김영수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검이 사본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다.
헌재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하면서 법원의 법 해석과 적용 권한을 세세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1호 회부 사건인 녹십자 일반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절차적 위헌을 들여다본다는 취지였다면, 2·3호 사건을 통해 위헌적 법률 해석까지 본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는 특히 3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은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 영장 사본을 줘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만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법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으면 헌재에 위헌법률제청이라도 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법에 나오는 대로 문언적으로만 판결한 것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의 법률 해석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잘못 해석될 경우에는 재판소원의 사전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는 법원이 위헌적으로 판결했는지를 포함해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까지 함께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 해석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이 위헌적인지를 판단하는 규범적인 측면의 법률 해석은 헌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이날 열린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조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발표와 사측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의 순서로 1시간45분간 이뤄줬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첫 심문기일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가져올 영향과 쟁의행위 필요성,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에 대해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그동안 노조가 왜 임금 투쟁을 시작했는지 보도되지 않았다. 오늘 재판부에 2024년 성과급에 대해 말했다. 당시 사측은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 고통을 분배하자며 성과급은 ‘0’이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반발 없이 다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388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이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반도체 업계에선 인재를 얼마나 영입·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직률이 높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정은 끝내 결렬됐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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