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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빗장 풀렸지만…“단기 물가 안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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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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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그간 국내 경제를 짓눌러온 고물가·고환율 등이 일정 부분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쟁으로 중동의 주요 원유 정제시설이 대거 파괴된 데다 정부의 값비싼 원유 수입처 다변화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물가가 단기간에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하자 국내 경제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보지만, 당장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중동전쟁이 남긴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깊게 스며 있기 때문이다. 전쟁 직전인 지난 2월 배럴당 68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두바이유는 4~5월에도 100달러 선을 웃돌며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됐다.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 단가를 밀어 올리면서 서비스 품목 가격까지 동반 상승시켰다. 공급망 마비에 따른 해상 운임도 급등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동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2TEU 기준) 운임은 최근 681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2% 올랐다.
종전 합의로 일단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511.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선 1400원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성장률 눈높이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미국과 이란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0.2%포인트, 내년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처리 문제 등 휘발성 강한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단기적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종전에 따른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으로 반도체 이외 업종의 수출도 탄력을 받고, 고유가로 억눌렸던 내수도 반등할 여지가 생겼다”면서도 “현재는 MOU 단계인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주요 원유 저장·정제 시설이 대거 파괴된 데다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호주산 원유 비중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수급 다변화 기조까지 맞물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석유 저장시설 복구에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고유가 여파가 서비스·산업 전방위로 퍼진 상태라 물가 하락을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거치며 에너지 도입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만큼 리스크가 큰 중동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다”며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기조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줄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정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확대했으나 뉴욕장 들어 달러인덱스가 낙폭을 줄이자 원·달러 환율도 보조를 맞췄다.
16일(한국시간) 새벽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60원 하락한 1515.2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511.10원과 비교하면 4.10원 올랐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와 함께 양측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관측에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경계감을 줬다. 미군의 이란 해역에 대한 해상 봉쇄가 19일까지 유효하며 지시 불이행 시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경계심이 들게 했다.
모넥스의 닉 리스 유럽 거시경제 연구 총괄은 “이번 예비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추가로 낙관론을 반영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문제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실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3시 11분쯤 엔·달러 환율은 160.269엔, 유로·달러 환율은 1.1601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6.7592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2.78원이었고 역외 원·위완 환율은 223.55원에 거래됐다.
이날 원·달러 환율 장중 고점은 1515.90원, 저점은 1503.90원이었다. 변동 폭은 12.00원이었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논란 이후 부산시가 공공숙박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바가지 숙박요금 발생을 막기 위한 공공숙박 플랫폼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플랫폼 시행을 통해 기존에 정해진 성수기·비수기 요금 이상을 받는 ‘바가지’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공공플랫폼 구축 논의는 일부 글로벌 숙소 예약 플랫폼이 업소의 일탈적 행위를 방관하는가 하면, 오히려 이를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했다. 숙박 플랫폼은 홈페이지 노출 위치 등에 따라 각 업소에서 2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 때문에 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미미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션뷰’라고 광고하며 1박에 800만원짜리 숙소가 올라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시는 이 숙소가 영업신고된 곳이 아니며, 페이지에 예약 가능한 호실이 명시돼 있지도 않아 불법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이 업소 대표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아, 법적 조처는 물론 행정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숙박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부산 지역 숙박업소는 모두 1660곳으로, 생활형 숙박시설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숙박)까지 합쳐 총 6만3000여개 객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BTS 공연 기간 중 부산을 방문한 내외국인은 약 20만명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일부 대형 플랫폼은 업소가 제멋대로 예약을 취소해도 페널티를 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바가지요금 논란을 겪으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공공플랫폼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등장했던 공공플랫폼이 잇따라 문을 닫은 바 있다.
부산시는 2022년 공공배달앱 ‘동백통’을 개설했지만, 불과 2년 만인 2024년 운영을 종료했다. 2023년에는 풀뿌리 공공배달앱을 표방하며 선보인 부산 남구 ‘어디go’도 출시 3년 만에 폐지됐다. 모두 민간플랫폼에 밀려 주문이 급감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시는 올 하반기 숙박업법(가칭) 제정으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분리된 숙박업소 관리가 문체부로 일원화되고, 게시가격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영업정지) 도입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공공플랫폼 수요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웅규 백석대 관광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바가지 상술을 처리한 것처럼 강력한 행정처분이 답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바가지 상술은 여러 분야에 걸쳐 워낙 오래전부터 나타난 문제라 장기적인 효과를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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