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지각 출범 ‘김지용의 중수청’…조직 안착·임은정 감찰·1호 송치 사건 ‘과제’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지각 출범 ‘김지용의 중수청’…조직 안착·임은정 감찰·1호 송치 사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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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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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사진)이 중수청 개청 2주 만에 업무를 시작했다. 중수청이 본격적으로 체계 정비에 들어가면서 감찰 결과와 첫 송치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청장은 19일 중수청 본청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통해 취임 일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임명 이튿날인 지난 16일 처음 출근해 보고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구상대로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력·시설·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전종민 본청 차장이 TF 팀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김지용호’의 우선 과제는 수사인력 확충과 업무 시스템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인 1900명으로 지난 2일 닻을 올렸다. 직급별 정원을 보면 과·팀장 등 간부급인 4급과 5급에서 각각 171명, 242명이 부족하다. 그 외에 6급 192명, 7급 226명, 8급 105명도 충원되지 못했다. 중수청은 내년 4월까지 추가 특례 임용을 진행하고 변호사·회계사·경찰 등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특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2단계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중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킥스 2단계 시스템이 개통돼야 형사사법포털 기능이 가능해져 경찰·공소청·법원 등 다른 형사사법 기관 간 전산상 연계 등을 할 수 있다. 수사관들은 현재 수사기록 작성이나 장부 입력 등 대부분 작업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중수청 내부에서는 청장 취임과 대응 TF 구성에 따라 조직 안착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수청 관계자는 “수사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청장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준비가 덜 된 부분을 빠르게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담 TF도 기한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1호 감찰’ 결과도 주목된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김 청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허성환 중수청 감찰담당관 직무대리가 15일 오전 광주를 찾아 임 청장과 면담했다. 향후 감찰 결과 등에 따라 조직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 등을 가늠할 ‘1호 송치 사건’ 선정도 관심사다. 김 청장이 지명 직후부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을 첫 사건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수청 6개 수사국 중 절반(경제·금융·반독점)이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만큼 기업 담합 등 대규모 경제범죄가 주로 거론된다.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일시 중단했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재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자, 우크라이나도 중단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방적으로 발표한 ‘에너지 휴전’ 구상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가디언 등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측의 장거리 무인기(드론)가 모스크바 남동쪽에 있는 랴잔 지역의 정유공장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랴잔 지역 당국은 해당 시설이 무인기(드론) 69대와 플라밍고 순항미사일 4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끝이다. (공격) 중단 조치는 해제됐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랴잔 정유공장에 대한 공격을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공격 재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리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젤렌스키는 푸틴보다 상대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일시 중단한 동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발전소를 공격했고 키이우 등 여러 도시에서 수 시간 동안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이날도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에서는 360여대의 드론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산 경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이른바 ‘경유딜’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엔 러·우 간에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는 ‘에너지 휴전’을 일방적으로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휴전에 대해 양측이 모두 동의했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었다. 러시아는 합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한층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맞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는 거래” “솔직히 배신감 느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 공습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며칠간 이뤄지지 않고 전날엔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초부유층에 본능적인 친밀감을 느낀다며 비판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이날 SNS에도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은 뒤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를 목격하고 의도적으로 공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갈등이 심화하자 유럽 정상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오는 16일 브뤼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는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에 사용할 미사일을 모두 소진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개월 전부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재고 부족을 자주 우려해왔는데, 최근 재고가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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