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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오늘 대법 선고···계엄 관련 첫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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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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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불법계엄 사태 1년5개월여 만에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봤다.
양측이 항소했으나 지난 2월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면 계엄 관련 첫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된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계엄 모의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경남 남해군은 미조면 섬 ‘조도’를 ‘대한민국 최고 웰니스 섬’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에코 웨딩 섬’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남해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첫 번째 공식 행사 ‘웨딩 화보 촬영’을 조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화보 촬영에는 인플루언서 커플 윤설아와 이병욱이 참여해 조도의 기암절벽과 은빛 바다에서 자연스럽고 독창적인 웨딩 사진을 선보였다. 화보는 조도의 자연미가 돋보이는 장면들로 채워졌으며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프로젝트 핵심은 오는 6월 14일에 진행될 첫 번째 프라이빗 에코 웨딩 행사다. 남해군은 조도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두 커플을 위한 완벽한 결혼식을 계획 중이다. 현재 참가 커플을 모집 중이다.
참가 커플에게는 자연을 활용한 웨딩 장식과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된 웨딩 화보를 제공한다. 하객들에게는 남해의 지역 특산물과 감성 상품이 담긴 웰컴 꾸러미가 전달된다.
예식 당일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된다. 조도의 여유로운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작은 음악회는 웨딩의 분위기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케이터링 서비스가 결합한 이 행사는 하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조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라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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