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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역사와 현실]박성재 재판서 주목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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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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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12·3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속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유독 뇌리에 박힌 장면이 있다. 4월27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 정재인 검사가 구형 논고문을 낭독하던 순간이다. 정 검사는 박 전 장관이 ‘법 기술’을 실행했다고 비판하며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누군가는 이상민, 김용현 등과 달리 박성재의 행동이 소극적 동조에 그쳤다고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단 2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참석자 명단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최상목·조태열이 비상계엄에 반대 의견을 낼 때 “경제와 외교가 걱정되는 모양이죠”라며 비아냥거렸다.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출국금지팀을 비상대기시키고, 도착 즉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한 사람도 그였다. 그가 행했던 조치가 계엄법에 적시된 것도 아니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에게, 최고권력자가 계엄을 실행하면 자연스레 그에 따르는 것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뇌리와 뼛속에 깊이 각인된 하나의 ‘매뉴얼’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 자신은 ‘소극적 동조’라고 생각했을 그의 행위는, 역설적으로 거대한 국가폭력이 작동하는 관료적이며 신체적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80년 5월18일 전남대 정문 앞에서 무자비하게 곤봉을 휘둘렀던 군인들 역시, 그저 몸에 밴 ‘훈련 매뉴얼’에 충실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을 적으로 취급했던 그 참혹한 매뉴얼도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었다. 1979년 부마항쟁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시위대를 “초동 단계에서 신속히 완전 제압”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가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못하게끔 타격해야 한다는 섬뜩한 제언을 남겼다. 그로부터 10년 전, 필자가 발굴한 군의 ‘야전교범 19-15 폭동진압’(1969)에서도, 군은 시위대에 대한 ‘밀접한 타격’과 ‘신속한 돌진’을 기계적인 교리로 강조했다.
그보다 거슬러 올라간 4월혁명 때는 어땠을까. 1960년 4월혁명 전 기간에 걸쳐 경찰은 마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퍼부었고, 186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발포 역시 4·3항쟁과 여순사건, 한국전쟁기 축적된 ‘적대’의 경험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발포 문제에 극도로 신중했던 이유 역시, 4월혁명 이후 관련자들이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그 선을 끝내 넘은 것이 1980년의 신군부였다. 그것이 광주의 비극을 낳았고, 그 비극을 딛고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박성재가 ‘소극적’으로 실행한 매뉴얼이 결국 작동에 실패했던 것은, 그렇게 구축된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견고한 정념을 구축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성재에게 구형된 징역 20년은 그러한 민주주의적 정념에 국가기구의 폭력적 관성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부여한다.
지난 5월8일 개헌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었지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는 여전히 무대 위로 올라와 있다. 개헌안에 담겨야 할 더 많은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촘촘한 폭력의 매뉴얼을 끊어내는 사명을 내란죄 재판에만 떠넘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 기술자와 소극적 동조자, 관료적 매뉴얼을 충실히 실행하는 자는 어디서나 다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가 헌법 전문에 의해 미리 무효화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한 방어막은 없을 것이다. 이제 폭력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자. 우리 사회에 그것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구를 찾아 TK(대구·경북) 신공항 부지를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체험했다. 6·3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이 대통령이 여야 후보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띠는 대구를 찾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은 돌아가야 한다”며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여건 등을 살펴봤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향후 계획,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업 장기화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규모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 도산1리 우무실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모내기 작업을 체험했다. 장화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직접 이앙기를 운행하며 모를 심었고, 얼굴에 흙이 튀자 “일한 것 같잖아”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내기를 마친 후 느티나무 아래 평상으로 자리를 옮겨 새참을 먹으며 청년 농업인,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새참으로는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와 마을에서 만든 두부를 활용한 두부김치, 군위군에서 생산된 오이와 방울토마토, 군위군의 자색돼지감자로 만든 기능성 막걸리 등이 마련됐다. 군위자두빵을 맛본 이 대통령은 “맛도 있고 모양도 예쁘다”고 말했다.
김교묵 도산1리 이장은 “이 대통령을 칭찬해드리고 싶다”며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이장이 그러면서 “햇빛소득마을도 당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요건만 맞으면 최대한 많은 곳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로,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이 대통령은 “우무실마을의 이름처럼 국민 모두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우무실마을의 번창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안했다. 새참 간담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마을 농경문화 체험 전시장을 찾아 맷돌과 디딜방아 등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9~10일 대구 거주 성인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를 보면, 대구시장 후보 선호도 답변으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갤럽의 한 달 전 가상 양자대결(김부겸 53%·추경호 36%)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며 초박빙 양상으로 바뀌었다.
야당은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거 개입”이라며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선대위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선거를 2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전국의 전통시장을 투어하듯이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은 서울 남대문시장, 그제는 울산 남목마성시장, 어제는 성남 모란시장을 난데없이 방문하더니 오늘은 군위에서 느닷없이 모내기 퍼포먼스를 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그게 왜 관권선거라는 거냐. 대통령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관련된 정책이나 의제를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선거 기간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돼야 한다는 얘기인가”라며 “선거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은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단으로 즉시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평화 협정을 위한 기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 “종전이 실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 우리는 불행히도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한 응답 격이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은 올해로 5년차를 맞았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중재 노력을 환영한다며 평화 협정이 마무리되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만날 준비가 돼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종지부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미국 중재 아래 지난 9~11일 사흘 간의 단기 휴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 대규모 공습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양측 모두 전선에서 교전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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