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어 MB 만난 오세훈…청계천 걸으며 “제 마음속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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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통령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를 걸으며 환담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 후보에게 “이제 우리만의 서울이 아니라 세계인의 서울이다. 거기에 걸맞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도 “(이 전 대통령이) 하드웨어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소프트웨어를 잘 얹어서 돋보이도록 하겠다”며 답했다.
오 후보는 환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계천 사업이 저에게 주었던 인사이트는 서울시의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의 단초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께서도 서울을 세계적인 반열의 도시로 올려준 것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었다. 제가 마음속으로 스승님으로 모시는 이 전 대통령을 모시고 청계천을 걸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선거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토론을 회피하면서 정책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 불일치”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늘 많이 뒤처져있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 캠프에서 유 전 의원을 만나 선거 지원을 약속받았다. 유 전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을 지키는 게 서울시민과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잠정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살펴보기로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이 1심처럼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등은 구두로 기피 신청을 내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단호히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로 요청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간이 기각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피 여부가 최종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 절차만 진행됐다.
이날 특검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최소 2023년 10월부터 내란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5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조작기소는 이미 정리된 이슈”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리된 이슈를 굳이 왜 여론조사 항목으로 포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내용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원내지도부 명의로 발의했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를 판단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인식은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누가 앞으로 우리 지역을 더 잘 살게 할 것이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이냐를 판단하는 선거라는 것”이라며 “나머지 질문들은 시야를 흐리게 하는 질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누가 앞으로 4년간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일을 더 잘할 것인가, 여당 후보인가 야당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는 영남이건 호남이건 다르지 않다. 근본적 질문에 집중해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부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27%)와 ‘의견 유보(28%)’보다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1%로 직전 조사인 2주 전(64%)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3%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4월 평균 1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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