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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녹조 심하면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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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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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여름철 녹조가 심해지면 낙동강 일대 8개 보를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보 수문을 열어 물길을 터 짙은 녹조를 씻어낸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해지고 있는 녹조 대응을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처음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녹조는 더 빨리 더 오래 발생하고 있다. 전국 조류경보일수는 2023년 530일에서 2024년 882일일, 지난해 961일(29곳 합계)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집중 강우로 생활·농축산 분야의 녹조 유발물질이 수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녹조 관리를 위해 녹조 예보와 감시를 강화한다. 올해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지점을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28곳)에서 녹조 발생을 예측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당일 발령 적용 지점도 기존 낙동강 본류 4곳에서 한강·금강·섬진강(팔당호·대청호·옥정호)을 포함한 7곳으로 확대한다.
녹조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농경 밀집지를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 차단 대책’을 시행하고, 야적 퇴비 정밀 조사 기간과 횟수를 늘리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여름철 녹조가 심해지면 보를 열어 물 흐름을 개선해 녹조를 줄인다.
물 흐름 정체로 녹조가 빈번한 낙동강은 지역사회 논의를 거쳐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8개 보를 순차 개방하기로 했다. 상류보부터 수위를 낮춰 단계적으로 보 수위와 개방 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낙동강 8개 보 개방은 완전 개방 수준이 아니라 2~3일가량 지속하는 임시 개방 조치다.
기후부에 따르면 2015~2016년 보 개방 당시 클로로필-a 농도를 기준으로 10~20% 수준의 녹조 저감 효과가 있었다.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는 녹조 번성기에 맞춰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9월 기후부가 시민사회·경북대와 공동으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의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녹조가 가장 심한 시기를 지난 뒤 조사가 이뤄졌고, 조사 기간과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노출 여부를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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