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벨라’ 방류 약속 안 지킨 롯데 아쿠아리움에 ‘현수막 항의’…핫핑크돌핀스 2심 ‘선고유예’ 감형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벨라’ 방류 약속 안 지킨 롯데 아쿠아리움에 ‘현수막 항의’…핫핑크돌핀스 2심 ‘선고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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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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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롯데의 ‘벨라’ 전시 업무는 동물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14일 오후 2시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306호 재판정에 출석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재판장의 선고를 들으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022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황 대표에 대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조에 스프레이형 접착제로 현수막을 부착했다가 긴 띠 모양의 얼룩이 남았고, 롯데가 수조 얼룩을 제거하며 보수 공사를 한 점이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황 대표의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며 업무방해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문제 해결의 급박성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면 건물 외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벨라’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롯데 책임도 있다며 황 대표의 형량을 선고유예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벨라는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아쿠아리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요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황 대표)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크기는 대폭 감소한다”며 현수막 시위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했다.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롯데월드가 황 대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양형에 참작됐다.
황 대표는 선고 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롯데 측이 수조에 어떤 보수를 했는지 자료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공동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규정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저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고뇌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벨라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바다 방류 약속이 이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20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서 맞붙는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을 모두 응원하는 공동응원단을 결성하기로 했다. 공동응원단은 3000명가량으로 이들은 “양 팀의 명칭과 선수 이름을 부르면서 열띠게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협력민간단체(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등 200여개 단체들은 14일 2026 AFC-AWCL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준결승전의 공식 응원 명칭은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 공동 응원’으로 정하고 “승패를 떠나 스포츠의 양대 정신인 페어플레이와 평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응원단 규모는 약 3000명이다. 경기장 내 정치·종교적 표현을 금지하는 AFC 가이드라인을 따라 양 팀의 명칭과 선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응원 구호는 “잘한다 수원, 힘내라 내고향”, 현수막 문구는 “수원FC 위민 응원합니다” “내고향여자축구단 반갑습니다”, 응원 수건 문구는 “승리를 넘어서” “힘내라 코리아!” 등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클럽 대항전인 점을 감안해 양측 국호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은 또 결승전에 수원FC 위민과 내고향 중 어느 팀이 진출하더라도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협의와 논의를 존중하며, AFC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응원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소통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응원은 AFC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현수막, 응원 수건, 응원 막대, 양측 클럽기 등의 응원 도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라며 이들 민간단체의 경기 티켓, 응원 도구 구입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내고향 선수들과 감독, 스태프 등 39명이 17~24일 남한에 방문하는 것을 승인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고 방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방남 허가 신청서는 대한축구협회가 AFC로부터 명단 등을 전달받아 제출했다.
내고향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오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북체육교류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북한대사관 인근에서 체력 훈련을 하고 있다. 준결승전은 오는 20일 오후 7시, 결승전은 23일 오후 2시에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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