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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단독] “금감원은 보험사가 만든 기관”···민원인에 압박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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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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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보험자에게 “금감원은 보험사가 만든 기관” 등의 압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해상 가입자인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5월 업무 중 낙상 사고로 분쇄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지난 1월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보험처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험사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A씨는 지난 3월 금감원에 ‘보험 지급 보류 및 미고지’ 관련 민원을 냈다.
민원을 접수하자 현대해상이 선임한 모 손해사정법인의 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조사관은 통화 중 “금감원은 보험사가 만든 기관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출신들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다 보니 끝까지 가려는 경향이 많다”고도 말했다.
A씨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A씨는 “보험사는 보험 약관이나 보험법에 따른 내용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다”며 “민원을 취소하라는 얘기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사가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었다”고도 했다.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A씨는 현대해상 등에 대한 지도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원에 추가로 냈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 원(금감원) 민원 처리와 관련한 부적절한 안내에 대해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청인(현대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다”고 A씨에게 회신했다. 금감원은 회신문에서 “피신청인이 불쾌감을 드리거나 안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A씨는 금감원 결정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려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는데 단순 지도에 그쳐 아쉽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손해사정 업무의 경우 외부 법인에 외주를 줘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관의 개인적 일탈로 판단된다”며 “해당 조사원은 현대해상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고,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경위서와 시정계획서 등을 받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장해 지급률 등과 관련해 고객과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늦지 않게 처리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둔 13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원팀 기조를 앞세워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등 공약 물량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에 내걸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보수세력 결집을 도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 욕지도, 강화 교동도, 경북 영덕 등 87곳의 지역으로 달려갔다”며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21일 동안에도 하루 24시간을 쪼개 지극 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한 몸을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 발전에 속도가 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한 몸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겠냐”며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훨씬 효율적으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몇 개를 이겨야 승리한 것이란 기준은 머릿속에 없다”며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자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약 실천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중앙당이 제시한 200개 공약 중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우리아이 자립펀드, 햇빛소득마을 정책, 주거공간과 돌봄·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 대상 확대 등 5개를 주요 공약으로 꼽으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공약 실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 대표의 회견 직후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단위로 핵심 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안에 특구를 지정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메가특구 우선 투자도 이뤄지며, 조세감면 등 정책 패키지도 담겼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말에서 7월 법안으로 제출되도록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민주당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 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반드시 메가특구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중심의 선대위를 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명명했다. 선대위 내에는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를 설치해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한다. 권력을 잡은 범죄자가 자기 손으로 범죄를 지우는 순간 삼권분립과 법치는 그날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11일 충남 공주산성시장. 시장 골목은 장을 보러온 방문객들로 북적거렸지만, 선거 열기는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입구와 도로변 곳곳에 후보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지만, 선거 관련 현수막도 눈에 띄지 않았다.
공주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4.70%(3만7339표)를 얻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41.71%·2만8472표)을 큰 격차로 앞선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2024년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지역 민심에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충남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공주산성시장에서 40년 가까이 생선가게를 운영해온 최덕수씨(60대)는 “원래 보수세가 강한 동네였는데 계엄 직후부터 민주당 쪽으로 기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씨는 “박 후보는 중앙 정치 경험이 있고 김 후보도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 경험이 많다”면서도 “두 후보와 별개로 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갑자기 출마를 선언했던 게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하루 전 이 시장을 찾았던 것이 상인들 기억에 여전히 남아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은 계엄 악몽을 다시 끄집어낸 격”이라고 말했다.
공주는 윤 전 대통령과 상징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 고향이 공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공주가 제 아버지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다”며 “공주 아들로서 늘 응원해준 덕분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내 옷가게에서 손님을 맞던 김모씨(75)는 “박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서 알지만 김 후보는 상대적으로 덜 익숙하다”며 “지지 정당 여부를 떠나 상인들 사이에서는 계엄 자체를 비열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40년 넘게 이 곳에서 구둣방을 운영해온 70대 A씨도 “예전에는 거의 국민의힘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며 “주변 친구들도 과거에는 모두 보수 성향 후보를 지지해왔지만, 지금은 모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충남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관심이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공주 출신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고향에서 졸업한 김영빈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했고, 개혁신당은 이은창 후보를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진석 전 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뒤 현재 소정임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민아 전 국무총리실 사무관, 윤용근 경기 성남중원구 당협위원장 간 3인 경선을 진행 중이다. 최종 후보는 오는 13일 결정된다.
시장 식당에서 일하는 정모씨(70대)는 “장사도 어렵고 먹고살기 팍팍해 정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도지사 후보 정도는 알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누가 나오는지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80대 시민 B씨도 “TV 뉴스에서 누가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는 봤지만 동네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들이었다”며 “이번에는 인물보다 지지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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