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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속보]백악관 “트럼프·시진핑,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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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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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좋은 회담을 했다”며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양국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도 말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두 정상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 투자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1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공동체의 평등과 보호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여성 대상 폭력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래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뒤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 “당연히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강제송환 금지는 고문 등 박해가 우려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북한(주민)을 수십년간 괴롭힌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튀르크 대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2022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2년 전엔 4121자(공백 제외)였던 게 올해는 482자로 줄었습니다. 다섯 페이지에 달했던 문서가 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미 국방부의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공동보도문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보도문은 양국 국방부 고위급이 한·미 동맹의 중요한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후 언론에 공개할 내용을 조율해 발표하는 공동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121개의 글자가 다섯 페이지에 걸쳐 촘촘히 박혀있는 건 2024년 9월 개최된 제25차 KIDD 공동보도문입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했던 마지막 KIDD 회의였죠.
482자, 한 페이지짜리는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8차 KIDD 회의 결과를 정리한 공동보도문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로 바뀌었고, 우리도 12·3 내란과 탄핵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죠.
2년도 안 돼 글자 수가 약 88% 줄었습니다. 양만 바뀐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공동보도문에서 회의 일시·장소·참석자와 같은 기본 사항을 빼면 다음과 같이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남습니다.
2024년 9월 공동보도문을 살펴볼까요. 한·미 동맹의 비전을 밝히고 논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유독 이번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KIDD 공동보도문은 줄곧 짧았습니다. 트럼프 2기 첫 KIDD였던 지난해 5월 제26차 KIDD 공동보도문은 563자, 지난해 9월 제27차는 420자였습니다.
내용도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제26차),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했다”(제27차) 등 개괄적이고 원론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KIDD 공동보도문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트럼프 2기 들어 한·미 간 안보 협의가 순탄치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근무한 바 있는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의 지적입니다.
“KIDD는 (양국 국방장관이 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SCM 전에 실무자들이 만나 동맹 현안을 의제별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다. 그런데 양국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 서로 충족을 못 시켜주는 상황이다 보니 공동보도문이 풍성할 수 없는 거다.”
왜 그럴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안보 협력은 후순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트럼프 2기는 동맹국과의 협력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한미군 규모를 과장하며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이행 등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안보 문제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동맹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시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로 발발한 중동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 원유·가스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두 달 넘게 봉쇄되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패에 영향을 끼칠 최대 이슈로 꼽힙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동맹국이 비용을 더 내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KIDD를 비롯해 양자 간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은 KIDD에서 북한 위협 대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반면에 미국은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논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지 않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나무호가 피격됐는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 작전에 왜 빨리 참여 안 하느냐’고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또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을 뭉개고 있다고 생각하고, 쿠팡 사태도 터져서 총체적 난국인 것은 분명하다.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 KIDD 공동보도문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한·미 국방당국은 안보 현안들에 대한 인식차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장대한 분노를 언급하며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에 기여하라고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안보 사안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동 전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회담 결과를 정리한 공동보도문도 각국의 관심사를 열거한 뒤 “향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안 장관은 회담 다음날 가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측 주요 의제였던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 대해 양국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선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양국 간 인식차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공동보도문이 짧은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나토 회의도 굉장히 축소돼 보도문 길이에 의미를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안 장관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그 성과는 오는 11월 SCM 결과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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