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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 대통령 “죽을 때까지 콩나물 한개 팔아서도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 감정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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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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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 직후 “죽을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면서도 지분을 가진 상록수 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금융기관은 상록수에서 5년간 420억원의 배당을 받아갔다.
이 대통령은 “카드사태때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냐”며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몇백억 배당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기관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규제나 공적 부담도 져야하지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진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이 본질이 돈놀이니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도덕경영, 윤리경영을 한다고 ESG를 하고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까지 하지 않느냐”며 “억지로 (새도약기금 매각) 시키면 안되겠지만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아서 만든 주식회사다보니 주주 전체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매각 거절의) 표면적 이유지만 이익이 뒤에 자리잡은 측면이있어 소극적”이라며 “주주를 별도로 만나서 접촉을해서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걸 가지고 있어봐야 (서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경제생활도 못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라며 “(상록수) 기본주주는 개별적으로 물으면 다 (상록수 매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할 당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틀 연속 감사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에 요청해 유 감사위원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참여연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2022년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듬해 실지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이전 공사를 맡은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의혹이 일었다. 유 감사위원은 이때 감사원 감사를 최종 지휘하는 사무총장직에 있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유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에 대해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하는 등 ‘봐주기 감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 감사위원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당시 감사원 감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3일엔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14일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이틀 연속 감사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전날 감사원과 유 감사위원, 다른 관련자 2명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다음 날 미국 등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불렀다. 이들은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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