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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내란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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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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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맞물려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론을,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론을 전면에 내걸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에서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공개된다.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13일간이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달리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들은 신문·방송 광고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지하철 구내,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e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이뤄진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전국 14곳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 이중 13곳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민주당은 의석 사수를,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여야는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내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라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해주셔야 내 집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발언 수위를 높이며 종전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도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며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제안에 대해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군은 같은 날 극비 사항으로 꼽히는 핵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유럽·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제6함대는 “이번 기항은 미국의 역량과 유연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탐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고 했다. 잠수함 사진도 공개했다.
통상 미국 핵잠수함의 위치는 극비에 부쳐지며 전략적 억지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그런데 제6함대가 별도 보도자료까지 내며 핵잠수함 위치를 밝힌 것은 이란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고속 기동하며 기습 타격을 가할 수 있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금융 메커니즘 붕괴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 대해 최대 1500만달러(약 222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IRGC가 중국에 이란산 석유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개인 3명과 기관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3명은 모두 이란 국적이며, 기관 9곳 중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곳은 오만 기업이다.
이란 측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완료했다며 대항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 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밤 엑스에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다. 그는 “잘못된 전략과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부터 2박 3일간 이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방중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중국 측 의전이다. 9년 전 ‘황제 대접’에 비견되는 융숭한 의전이 이뤄진 만큼 중국이 이번에도 극진한 환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지 전 세계의 눈이 쏠린다. 일각에선 무역 갈등, 미·이란 전쟁 등 복잡한 현안이 쌓여있어 지난번 같은 의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중국 방문에서 그야말로 황제 같은 2박 3일을 보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이례적 영접을 받은 데 이어 자금성 내 출입 제한 구역에서 만찬을 즐겼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자금성에서 만찬을 한 외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가이드’로 나서 궁 내부를 안내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날 행사를 위해 자금성을 통째로 휴관했으며 공항에서 시내로 통하는 도로 전체를 통제했다.
이튿날에는 베이징의 심장부라 불리는 톈안먼을 통째로 비우고 환영 행사를 진행했다. 추이 텐카이 당시 주미 중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 수준을 넘는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로 ‘국빈 방문 플러스(+)’라는 용어를 쓸 정도였다.
중국은 이번에도 특별한 의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공개한 공식 일정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후 톈탄(천단)공원을 둘러보고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톈탄공원이다. 1420년 건립된 이 공원은 명·청 시기 황제가 풍작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역사적 명소다. 장-피에르 카베스탄 홍콩침례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톈탄 방문은 자신이 운명에 의해 선택된 지도자라는 트럼프의 자아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예수에 빗대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장소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같은 파격 의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미·중 간 무역 갈등과 미·이란 전쟁 등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짚으며 “이전만큼 극진한 환대가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정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정도로 전보다 간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만남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의전 수준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전쟁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이른바 ‘글로벌 10%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협상을 더 서둘러야 하는 쪽은 중국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SCMP는 9년 전 중국의 융숭한 환대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했음을 지적하며 “이번 회담은 우호 관계를 과시하기보다 경쟁을 관리하는 자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톈탄 공원은 13~14일 이틀간 일반 개방을 중단하며, 이미 입장권을 구매한 방문객에게는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시설을 보수·정비하며 단장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시내 중심가의 주요 역사 건축물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정양먼 성루는 “중요 행사 협조”를 이유로 14일 하루 휴관한다고 밝혔다. 정양먼 성루는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베이징 중축선 위에 자리한 역사적 건축물이다. 톈안먼에서 직선거리로 약 6㎞ 떨어진 수도박물관도 “중요 행사”를 이유로 지난 11일부터 7일간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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