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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협력 의지 밝힌 미·중 정상, 대결 아닌 대화로 문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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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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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이고,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열린 후 6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훌륭했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은 적수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 새 시대 대국 간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이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의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거론한 것도 의미심장했다. 중국의 위상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로 매김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국가”라며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면 상호 존중과 협력에 무게가 실린 발언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주요 기업인들을 대동한 것에는 경제협력 의지가 엿보인다. 시 주석은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회담에선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등 국제·지역 현안도 논의됐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미·이란전 종전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시 주석이 이에 호응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으로,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의 충돌로 번져 관계 전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양안 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미 의회가 승인한 무기 판매 계획을 중단하라는 경고로 비친다.
양 정상이 회담에서 협력적 관계에 공감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만 문제 외에는 갈등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으며 분위기를 만들었다. 부산 정상회담에서 1년간 유예한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도 이어질 듯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더 확인돼야 하겠지만 한국 경제에도 그다지 나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구조적 문제여서, 언제라도 다시 대립할 수 있다. 미·중관계는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친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자각하고 사생결단식 대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은 국제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해양자유구상’ 등 공조 시사“여러 단계 군사적 역할 검토”나무호 공격한 비행체 관련“드론이라 단정할 근거 없다”공격 주체 판단 ‘신중 모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두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낮은 단계부터 검토를 해가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분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기간에 맞춰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도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국방부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과 안 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역할과 기여 방안은 정부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통제가 장기화될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놓은 1~4단계 계획 내용이다. 1단계 지지 표명, 2단계 인력 파견, 3단계 정보 공유, 4단계 군 자산 지원 등이다. 이 중 파병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해 안 장관이 국내법 절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나무호 공격 무기를 두고는 “드론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근거는 조금 더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드론이 아니고 미사일 등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어서 열려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 이런 것(비행체)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했다. 이란에서 생산된 비행체로 밝혀진다 해도, 이란 내에서도 민병대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무호 피격 직후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한 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라고 한 것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 약간의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말씀했는지 석연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미국이 정보를 갖고 있다면 오랜 공조와 우방의 관행을 생각해 (이미) 알려줬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체 상태인 안보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을 두고는 “전반적 정보 교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보 교류에 약간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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