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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상민 2심 “내란, 엄중 처벌” 2년 늘려 9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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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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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의 고의성,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심 재판에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실행을 논의한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형량 가중시킨 ‘혐의 전면 부인’ 재판부 “위법성 결코 작지 않아”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재외공관 관련 문건을 건넨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이 전 장관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 헌법 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므로 내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장에게 전화 1통을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 지시를 (일선에) 전달했던 것에 기인한다”며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온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점도 형을 가중한 요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위증죄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예산 편성 쪽지를 전하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14∼15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별 논의 및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양국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올해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양국 정상은 추후 회담, 통화, 서신 등의 방식으로 계속 긴밀하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오는 9월 24일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왕 부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새로운 양국 관계의 위치로 설정했다”며 “양국이 각자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 회동”이라고 평가했다.
무역 협상 성과에 대해선 “미국과 대등한 관세 인하 틀 아래 양자무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경제·무역팀이 이전 협상에서 달성한 모든 공통 인식을 계속 이행하고, 무역·투자이사회 설립에 동의했으며, 서로의 농산물 시장 접근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농산물 판매·구매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공개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입장차가 뚜렷했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느꼈다는 소감을 내놨다. 왕 부장은 “회담을 통해 미국 측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려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넣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측이 실제 행동으로 중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국제 및 지역 현안으로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은 중국 측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며, 무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야말로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미국과 이란의 핵문제 협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중미 모두 이 전쟁이 조속히 끝나기를 희망한다”며 “소통을 유지해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왕 부장은 말했다.
다만 신화통신이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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