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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업 수익 국가가 나누는 건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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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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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청와대가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AI(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다. 배당을 받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썼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다.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며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을 꺼낸 것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들며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며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12일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 약속의 날’ 행사를 열고, 소비자 신뢰 회복과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소비자와의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 생명보험사 22곳 최고경영자(CEO) 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생보사 대표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소비자 기준으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이익 우려가 있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으며 건전한 판매 질서를 확립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누구도 보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포함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오늘의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가 생명보험업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추가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로써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2박3일간의 방중 일정도 마무리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전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 밀집한 중난하이에서 시 주석과 티타임을 갖고 오찬 회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난하이는 자금성 서쪽에 위치한 옛 황실 정원으로, 시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 중국공산당 지도부 시설이 모여 있는 중국 권력의 핵심 공간이다. 외국 정상을 이곳으로 초청하는 것은 중국이 각별한 예우를 보여주는 상징적 일정으로 여겨진다.
중난하이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나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의 물꼬를 튼 장소로도 유명하다. 이번 일정 역시 미·중 관계의 안정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중국 측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편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전날 두 정상은 약 2시간15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갈등과 무역 문제, 이란 핵 문제, 대만 문제,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국 발표에 따르면 미·중 양측은 관계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 협력 확대와 중동 위기 관리 필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함께 확인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국가”라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장소’인 톈탄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국빈 만찬을 진행했다.
다만 상호 관세 인하나 대만 문제 관련 구체적 합의, 이란 문제 해법, 공동성명 발표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악화를 막고 충돌 수위를 관리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지만, 핵심 현안 해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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