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우크라 아이들에 러시아 군복 입혀”…EU, ‘강제 러시아화’ 제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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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러시아화 정책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과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EU는 러시아가 점령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상 주입과 군사 교육을 벌이며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EU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불법 추방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러시아 관리 16명과 기관 7곳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아동 세뇌 교육 기관과 친러 민병대·러시아군 복무를 위한 군사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EU 역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영국과 공조해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날 유사한 제재를 발표했다.
EU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2만500명에 달하는 아동을 러시아 점령지로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일부는 강제 입양 보내는 식이다. 현재까지 이 문제로 EU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관은 130곳이 넘는다.
앞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조직적으로 추방·강제 이송했다고 결론 내렸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송환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 역시 별도의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인권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추방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ICJ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첫 사례였다.
EU는 러시아가 단순히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체계적인 동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이들을 친러 성향 학교나 군사훈련 캠프에 보내 러시아식 역사관과 애국주의 교육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현재 약 160만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학교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 접근이 차단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른바 ‘전쟁 영웅’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슬란 크라브첸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DW와의 인터뷰에서 “점령지 학교와 대학들이 러시아 교육과정으로 전환됐다”며 “우크라이나 언어·역사·문화가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뤼셀 회의에 참석한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집단학살협약상 집단학살 범죄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점령지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학교 교육을 넘어 아동 동화와 군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이른바 ‘재교육 캠프’를 통해 친러 이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나르미야(청소년 군사 사관생도 운동), 드비제니예 페르비흐(애국·역사 교육), 보이인(군사 스포츠·애국주의 훈련센터) 등 준군사 청소년 조직을 활용해 아동들에게 무기 사용법과 러시아 충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크라브첸코 총장은 2019~2025년까지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이 같은 청소년 군사조직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는 성인이 된 뒤 실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현재까지 아동 강제 이송 및 군사화 혐의로 러시아 인사 27명을 기소했다. 크라브첸코 총장은 DW에 앞으로도 추가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16일‘사후조정’ 재개 요청노조, 대화 복귀 전제 조건 내걸어“오늘 오전 10시까지 답변해달라”김정관 장관 “파업 땐 긴급조정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부와 회사가 노조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노조가 사측에 15일 오전까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는 등 막판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노조 공동투쟁본부(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노동조합)에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노사 양측에 중단된 ‘사후조정’을 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한 사측의 입장 변화를 대화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앞으로 회신한 공문에서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변화가 없으면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노측 교섭대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사진)은 “성과급 제도화·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를 통한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이나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에서 제도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이 국내 1위 실적을 달성하면 ‘영업이익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식인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과 상한(연봉 50%)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사의 타협을 간곡히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전면파업 시 예상되는 ‘반도체 생산공정 전면중단’까지 포함한 차질에 대비해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예고한 파업 기간인 18일을 넘어서 사실상 1개월가량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최소 10조원, 최대 100조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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