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단독]‘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소인데…검찰이 SK케미칼·애경 불기소한 이유 > 공지사항

상간소송변호사 [단독]‘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소인데…검찰이 SK케미칼·애경 불기소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19:26

본문

상간소송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이 인정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 곽모씨가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가습기메이트는 농약으로 개발된 살균제를 원료로 사용했다.
곽씨는 2021년 10월 1차 고소장을 냈지만 검찰이 2023년 1월 각하 처분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7~2019년 곽씨와 그의 남편, 아들이 앓는 천식과 폐질환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곽씨는 2024년 7월에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 곽씨는 그해 9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등을 근거로 2차 고소장을 냈다.
곽씨는 가습기살균제법상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곽씨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자료에 ‘질병코드’가 없어 어떤 상해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씨가 2017~2019년과 달리 2024년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20년 가습기살균제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피해를 인정하는 요건은 2017년 “폐질환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에서 2020년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완화됐다.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도 “상당한 개연성”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증명”으로 완화됐다.
검찰은 앞서 2019년 7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12명을 숨지게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기소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중이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구제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으로 판정해 인과관계가 규명됐다고 봤다.
검찰은 곽씨의 경우 피해구제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노출 중 높은 빈도의 수진이력(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호흡기 질환의 특성과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할 때 살균제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만 평가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오른쪽에서 네번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두번째) 등과 함께 13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업체인 세레브라스(Cerebras)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70% 가량 폭등했다. AI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오픈 AI, 앤트로픽 등과 관련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세레브라스는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공모가인 185달러 대비 68.15% 오른 311.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한 때 1000억달러를 돌파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종가 기준 약 9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레브라스는 이번 IPO에서 55억5000만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2019년 우버의 IPO 이후 미국 기술기업 최대 규모다.
세레브라스의 주력 제품은 웨이퍼 한 장 전체를 하나의 AI 가속기로 만드는 웨이퍼규모엔진(WSE)이다. 접시 크기만한 세레브라스의 AI칩은 세계 시장 약 80%를 점유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58배 정도 크며 속도가 빠르다. 이에 AI 추론에 엔비디아 칩보다 적합하다는 게 회사와 업계의 평가다. 메모리로는 D램이나 고대역폭메모리(HBM)보다 속도가 빠른 S램을 장착했다.
세레브라스를 창업한 앤드루 펠드먼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AI가 새로운 것에서 유용한 것으로 옮겨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잘하는 속도가 전면에 나서게 됐다”면서 자사 AI칩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AI 산업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GPU 외에 신경망처리장치(NPU), 언어처리장치(LPU) 등 추론에 특화하는 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구글의 자체 AI칩 TPU 등을 비롯해 빅테크들이 독자적으로 AI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월가에서는 세레브라스의 상장 실적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주요 AI 기업들의 IPO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CNBC는 “세레바스의 대규모 IPO는 스페이스X, 오픈AI, 앤스로픽과 같은 기업들의 블록버스터급 시장 데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세레브라스는 지난 1월 오픈AI와 750메가와트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역량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의 10%를 오픈AI에 제공하는 내용의 200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 [단독]‘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소인데…검찰이 SK케미칼·애경 불기소한 이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