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이 대통령 “국민 눈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돼” > 공지사항

노후대비 이 대통령 “국민 눈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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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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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전략적 재정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 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며 긴축재정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됐다”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5월24일)을 앞둔 이번 주말 서울 도심이 오색 연등으로 물든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 종단들로 이뤄진 연등회보존위원회는 16일과 1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연등행렬을 포함한 연등회 행사를 펼친다.
연등회는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등불로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은 불교 행사이다.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에 이어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다.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은 16일 저녁 7시 흥인지문(동대문)에서 시작한다.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 일반 시민 등 참가자 5만여 명이 직접 만든 각양각색의 연등 10만 개를 들고 종로를 행진하며 도심의 밤을 밝힌다.
올해 연등행렬에서 눈에 띄는 참가자는 ‘로봇 스님’들이다. 최근 로봇 수계식으로 화제를 모은 ‘가비’를 비롯해 ‘석가’, ‘모희’, ‘니사’까지 네 로봇 스님이 자율주행 로봇 2대와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등 ‘인간’ 스님들로 이뤄진 봉행위원단 바로 앞에서 흥인지문부터 탑골공원까지 40분가량 행진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행렬에 참여할 수 있다. 16일 오후 3시부터 종로4가 종묘 입구에서 총 1000명(사전 접수 700명, 현장 접수 300명)이 행렬등 만들기에 참여한 후 종묘부터 조계사까지 함께 행진한다.
연등행렬에 앞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관불의식과 법회를 봉행하고, 율동으로 흥을 돋우는 어울림마당이 마련된다. 저녁 9시30분 무렵 조계사에서 행진을 마친 후엔 종각사거리 보신각 앞 특설무대에서 대동한마당이 열린다. 하늘에서 분홍색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강술래와 가수 공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연등행렬의 여운을 함께 즐긴다.
17일에는 종로구 조계사 앞길에서 선명상과 사찰음식, 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들로 이뤄진 전통문화마당이 열린다. 저녁 7시부터 인사동에선 다시 한번 펼쳐지는 연등행렬과 EDM 공연 등이 연등회의 마지막 밤을 장식한다.
연등회를 위해 16일과 17일 도심 주요 도로의 교통이 통제된다. 16일 오후 1시부터 17일 새벽 3시까지 흥인지문과 종각 사이 종로 구간이 양방향 전차로 통제되며, 장춘단로(동국대 앞∼흥인지문)는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종로(세종대로 사거리∼종각)와 우정국로(안국사거리∼종각)는 오후 6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된다. 안국사거리부터 종각사거리까지 우정국로 구간은 17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다시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되며, 버스는 우회 운행한다.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대단지 A 아파트 전용면적 59㎡(24평)는 전세 보증금 4억원에 계약됐다. 이 단지 동일 면적 중 가장 높은 전세 보증금이다. 지난달 같은 면적의 갱신 전세가 대체로 3억5000만원 선에서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약 14.3% 뛴 가격이다.
올 초까지 6억원을 넘지 않던 이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가 귀하고 임차료도 빠르게 오르다 보니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가가 오르면 실제로 1년 안에 매매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이어진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전세대출 보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1% 오를 때 24개월에 걸쳐 매매가격도 0.98%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이 198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전세가와 매매가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현상은 2010년 이후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대거 풀었던 2015~2019년에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충격 반응이 정점(전세 1% 상승 때 매매가 1.24% 상승)에 달했고, 최근까지도 1%포인트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전세가격 상승 충격이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와 달리 매매가 상승은 3개월 이내의 짧은 시간에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호작용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굳어진 배경에는 대거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이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과 전월세 매물 증감 사이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에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또 민간·공공임대 공급 구조를 합리화하고, 현재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임차인 세제 지원 등을 월세에도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1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의 전·월세 매물 감소는 토허제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데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전세 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편 점 등이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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