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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송파구 빌라 주차장 방화 3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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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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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질러 주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37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건물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3대가 전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 소유주의 딸로 부모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에 거주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00억원대 직원 연수원 건립 부지를 강원도 평창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 선정 당시에는 공사 시공 용이성에 높은 점수를 줬으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산악지형과 지반조건을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연수원 부지 제공을 요청했다. 이듬해 4월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중 평창을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외 다른 시·도 후보지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심평원은 2020년 7월 5개 시·도로부터 8개 후보지 제안서를 받아 재평가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6개 후보지를 제안했던 강원도는 일관성을 이유로 평창 부지 한 곳만 다시 후보로 올렸고, 타 지역과의 경쟁 끝에 평창으로 최종 선정됐다.
평가 결과에서도 평창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0점 만점 기준 평창은 88.57점으로 공주(68.86점)보다 앞섰다. 세부 항목에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부지의 위치·형태·모양 및 확장 가능성’에 9.3점, ‘교육연수원 부지조성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이성’에 9.1점을 받았다.
막상 부지를 확정한 뒤 연수원 건립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부지의 지형과 지반조건이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제시됐다. 심평원은 2022년 1월 877억5000만원이었던 예산을 2023년 8월 1360억5000만원으로 483억원 증액했다. 증액에는 물가인상분 약 164억 원을 비롯해 법규사항과 인허가 조건 등이 반영됐다.
세부 증액 내역을 보면 부지조성과 조경에만 약 86억원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건축물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반다짐공사와 경사면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 등이 포함됐다. 연약지반 기초부 보강에도 약 12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소희 의원은 “부지를 고를 때는 공사하기 쉽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예산을 늘릴 때는 지형과 지반 탓을 한다면 어느 설명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평창을 먼저 정해놓은 ‘답정너식 평가’였다면 다른 지역 후보지는 ‘경쟁 후보’가 아니라 ‘들러리’였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13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과 예산 증액의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지 선정과 예산 증액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 묻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평가 자료와 증액 근거를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과 관련해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16일 밝혔다. 작전 환경 악화를 이유로 해상초계기 추가 파견 등 청해부대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의안에 따라서 2026년 12월31일 임무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에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통상 이때쯤 매년 제출해왔다”고 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고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이어지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미국·이란 전쟁 파병안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종전 후에 작전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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