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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경향의 눈]‘쾌적한’ 사회, 우리는 왜 더 불쾌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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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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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서울은 안정적이고 제법 평화롭다. 지하철에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다음 승객들이 올라타고, 임신부 좌석은 대개 비어 있다. 거리에서 쓰레기와 마주칠 일도 드물다. 서울이 언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됐지.
그런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이나 버스에 큰소리로 통화하는 무개념 승객이 흔했다. 지하철에서도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엉키곤 했다. 지금 보면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다. 우리는 매끄럽고 쾌적한 일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최근에야 시작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쾌적함’에 누군가 균열을 내면, 목청을 높이게 된다. 음식 배달이 늦어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도 과민 반응을 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학교 운동회는 소음이 날 수 있으니 사과부터 하고 연다고 한다.
이젠 매끄러운 일상에 너무 익숙‘당연함’에 균열을 내면 목청 높여도 넘은 민원 쏟아지는 학교 현장‘쾌적함’이 배제와 통제의 연료 돼
현장체험학습 역시 온갖 민원이 쏟아진다고 한다.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다 보니 체험학습에 몸을 사릴 만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을 두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뒤 7일 교육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악성 민원을 언급하면서 울분을 터트리는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우리 예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다. 그날 (학부모가) 무슨 민원을 넣었는지 아시나?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을 넣는다.”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을 강제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어 절망스럽다.
과거 우리는 남에게 폐 끼치는 행위를 극도로 경계하고, 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사는 일본 문화를 은근히 조롱하곤 했다. 하지만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던가.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 경직성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최근 우리 사회를 감도는 과민함의 기류는 ‘발전’이라는 이름의 문명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묻게 한다.
일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최근 번역·출간된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다. 왜 사회는 점점 더 쾌적해지는데, 사람들은 더 예민해지는가. 그는 사회가 ‘불쾌함 제거’를 지나치게 추구할 때, 타인에 대한 관용·인내도 함께 사라진다고 한다. 청결과 질서가 만연한 사회의 대가로 “비주류에게 일본 사회는 어디에서나 따가운 시선과 수상쩍은 눈초리를 감내해야만 하는 곳”이다. ‘쾌적함’이 배제·낙인·통제의 연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감기되고 있다. 기차를 타건 공용 화장실에서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시형 안내가 참 많다. 얼핏 개인의 자유와 공공공간을 존중하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달리 보면 일상적인 ‘통제’다. 그러나 사회가 추구하는 질서가 정교해질수록 장애인이라서,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가 떠올랐다. 미래의 이곳에서 사람들은 통제에 따르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헉슬리는 조지 오웰이 보내온 책 <1984>를 받고 보낸 답장에서 “‘1984’의 악몽은 필연적으로 ‘멋진 신세계’와 훨씬 닮은 악몽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며 이 신세계의 종착지를 예고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1984’의 시절을 건너 헉슬리가 경고한 ‘멋진 신세계’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이 사회가 통제돼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한국도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통제를 하려는 과민함을 삼가지 않으면 누구든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 우리 삶을 딱 응축한 드라마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믿는 구석이 있긴 하다. 마음먹으면 변화를 급격히 받아들이고, 행동에 주저함이 없는 것이 한국인이다. 이미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 대한 자성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남을 위해 이 사회의 불쾌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쾌적한 사회로 갈 수 있다. 내년 봄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응원 함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좋은 회담을 했다”며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양국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도 말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두 정상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 투자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도체 세수 사용 고민” 글을‘기업 이윤 강제 회수’로 곡해야 “공산당” 공세…경질 주장학계 “폭넓게 재분배 논의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화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실체 없는 ‘허수아비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 발언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와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용범 실장 글은 초과세수에 따른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이지, 기업 이익의 강제 환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때론 국민경제에 실질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했다.
정치권 공방이 ‘기업 이윤을 정부가 직접 환수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작 핵심 쟁점인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쟁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청년 자산 형성,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AI 전환 교육, 노령연금 강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여 “국힘 말대로면 머스크도 사회주의자”…김용범 표현 방식엔 아쉬움도AI발 ‘초과세수 재분배론’
실제 김 실장 발언 어디에도 기업 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거나 새로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논의 대상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정부 예산보다 더 걷히게 되는 법인세 등 초과세수로 한정했다. 초과세수는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과세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경기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를 초과해 걷히는 세수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 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표현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주주 배당을 연상시켰고, 초과이윤이라는 표현도 기업 수익 직접 환수로 읽히기 쉽다는 것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며 “본인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 발언을 계기로 AI 시대 재분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AI·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세제 지원과 교육 시스템 등 공공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된 영역인 만큼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논의 자체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AI로 심화될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 AI전환세,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같은 다양한 재분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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