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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란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 작전”···미국과 ‘강대강’ 대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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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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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은 기존 협상 조건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으며 군사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2일(현지시간) 레자 탈라에이 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이 취재진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이란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사적 패배가 반복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니크 대변인은 “미국과 시온주의 적(이스라엘)이 전쟁이든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든 결국 이란 국민의 정당하고 최종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 정세를 고려하면 이란이 전쟁의 주요 승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의 어떤 적대 행위에도 후회를 불러올 만한 대응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안드레아스 모츠펠트 크라비크 노르웨이 외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접근 방식과 비생산적 태도가 종전의 주요 장애물”이라 지적했다고 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이날 엑스에 “이란은 전쟁의 영구적 중단, 피해 보상, (미국의 해상) 포위 해제,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모든 합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모욕과 위협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썼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10배로 넓어졌다며 이란의 통제 범위도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IRGC 해군 정치담당 부국장은 “좁은 해로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더 넓어져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며 “이 구역의 폭이 20~30마일(32~48㎞)에서 200~300마일(320~480㎞)로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지역의 동향을 신중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자국의 해역과 이익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정보기관의 기밀 평가를 인용해 최근 이란이 미사일 기지, 발사대 및 지하 시설 대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했다고 보도했다.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기지 33곳 중 30곳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전국 지하 미사일 저장 및 발사 시설 약 90%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 가동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당장 기존의 협상 조건을 양보하고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모하마드 엘마스리 도하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는 이란에는 생존을 건 싸움이며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더 큰 협상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도 이란에 군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보낸 종전 제안에 관해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그것(휴전)이 가장 약한 것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월~11월 정보사령부 요원 46명의 인적사항 등을 정보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들을 선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12·3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 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고 이에 동조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이어갔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도 기소돼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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