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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왕이 “시진핑 올가을 방미···양자무역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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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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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14∼15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별 논의 및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양국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올해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양국 정상은 추후 회담, 통화, 서신 등의 방식으로 계속 긴밀하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오는 9월 24일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왕 부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새로운 양국 관계의 위치로 설정했다”며 “양국이 각자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 회동”이라고 평가했다.
무역 협상 성과에 대해선 “미국과 대등한 관세 인하 틀 아래 양자무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경제·무역팀이 이전 협상에서 달성한 모든 공통 인식을 계속 이행하고, 무역·투자이사회 설립에 동의했으며, 서로의 농산물 시장 접근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농산물 판매·구매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공개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입장차가 뚜렷했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느꼈다는 소감을 내놨다. 왕 부장은 “회담을 통해 미국 측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려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넣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측이 실제 행동으로 중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국제 및 지역 현안으로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은 중국 측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며, 무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야말로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미국과 이란의 핵문제 협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중미 모두 이 전쟁이 조속히 끝나기를 희망한다”며 “소통을 유지해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왕 부장은 말했다.
다만 신화통신이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수성향 짙은 중앙회에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박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 큰 성과…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수보회의서 “농협 정상화” 강조…SNS엔 금융의 공적 책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며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보수 색채가 강한 단체를 방문한 것은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새마을운동 시도지부 회장, 지도자 등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고 지금도 봉사활동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취임하고 좀 일찍 와보고 싶었는데 편파적이라고 할까 봐 미뤄놨다가 지금 오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봉사단체 중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낮은 자세로 잘하는 단체가 아마 새마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980년 설립된 법정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재 전국 18개 시도지부 산하 시군구, 읍면동 조직에서 회원 약 180만명이 활동 중이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내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한 보수 인사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저개발국의 경우, ‘이 나라에도 새마을운동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 경험을 나눠주고 봉사도 함께하면 국가 간 관계도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당시 도청에 태극기와 함께 매일 걸렸던 새마을기의 상시 게양을 중단시킨 일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특권적 단체는 아니라는 생각에 새마을기 상시 게양이 계속해서 바람직한 거냐는 의문이 있어서 다른 민간단체기와 번갈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년간 해왔던 당연한 일인데 ‘이재명 지사가 왜 내리라고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관변단체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경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포함한 소위 관변단체에 ‘단체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리저리 정치적 이유로 몰려다니면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무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농협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는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담은 청와대 내부 보고자료의 일부를 사진으로 게시하면서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갚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군 기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A군과 B씨는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 3곳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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