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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검 ‘이 대통령, 살해 사건 연루’ 주장 모스 탄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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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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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내란과 외환 등으로 국한된다.
검찰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본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실행된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 검찰은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탄 교수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소녀 살해 연루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의혹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30대 유튜버 A씨가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탄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는데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려 만나지 못했다.
“북향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일원으로 출마·당선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38)는 13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서 북향민은 보수 정당이 평양 출신의 엘리트를 반공의 투사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왜곡 대표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북한 함경북도 경흥 출신이다. 그가 태어나 자란 마을은 아오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조 대표는 세 차례의 탈북 시도 끝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16세이던 2004년 한국에 입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조 대표는 현재 6·3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선거를 돕고 있다. 조 대표는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북향민 후보가 거의 없다”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번 선거 후보들 가운데 북향민은 조국혁신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박유성 후보 등이 있다.
조 대표는 “중앙 정치 이슈로 치르는 총선에서는 북향민이 북한 인권과 같은 의제로만 주목받는다”며 “지역 정책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 북향민이 후보로 많이 나선다면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치의 핵심 과제인 분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북향민 정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국 정치가 북향민을 양적으로 과소 대표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북향민 누적 입국 인원은 총 3만4538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지만, 북향민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때 조명철 전 의원을 시작으로 지성호·태영호 전 의원(21대 국회)과 현역인 박충권 의원 등 총 4명이 나왔다.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이었다.
조 대표는 북향민 집단의 평균 특성과 괴리된 인물들이 북향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북향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북한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역대 북향민 국회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평양 출신의 엘리트”라며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수 정당에 대해 “북향민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증언하는 피해자, 반공 투사로만 내세워왔다”며 “이는 북향민을 성숙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적 동반자, 동등한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선 “북향민들의 정치 활동에 있어 불모지”라며 “북향민이라고 밝혔을 때 ‘민주당에 왜 오느냐’는 식으로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경험해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향민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지우고 한국 사람 흉내를 내야 한다. 이것은 개인들에게는 정체성 지우기이자 고통”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북향민을 북한 정권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지 않고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랜저의 7세대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가 출시 첫날 총 1만277대의 계약을 기록했다고 현대자동차는 15일 밝혔다.
이는 2019년 11월 출시된 ‘6세대 그랜저(IG) 페이스 리프트 모델’(1만7294대) 이어 역대 페이스 리프트 모델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더 뉴 그랜저의 파워 트레인 선택에서는 가솔린 모델 비중이 58%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체 계약의 40%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차 고시 등재 일정에 따라 고객 인도 시점이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어, 초기 계약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솔린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림별 계약을 살펴보면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가 전체 계약의 41%를 차지했다. 이는 기존 그랜저의 캘리그래피 트림 비중(29%)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더 뉴 그랜저에 적용된 첨단 사양에 대한 고객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적용된 ‘스마트 비전 루프’의 경우 12.4%의 선택률을 보였다. 스마트 비전 루프는 차량의 통유리 지붕 투과율을 6단계로 조절하는 기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중심의 시장 환경에서도 더 뉴 그랜저가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은 디자인과 상품성, 디지털 혁신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출시한 더 뉴 그랜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다. 단순한 음성 제어를 넘어 운전자와 감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복잡한 지식 검색이나 일정을 추천하는 등 진화된 지능형 비서 구실을 한다.
디자인은 디테일을 다듬었다. 전면부 프런트 오버행을 15㎜ 늘려 현대차 세단의 상징인 ‘샤크 노즈’(상어 코) 형상을 강조했고,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더욱 얇고 길게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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