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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퇴직 공무원 재난 현장 투입···“안전 사각지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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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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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퇴직 공무원들의 숙련된 경험을 재난 현장에 투입한다. 행정력이 미처 닿지 못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현장 전문가’의 감각으로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인사혁신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재난안전 지킴이’를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재해 취약지역에 투입해 집중 예찰 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수십 년간 실무를 쌓은 퇴직 공무원 1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2인 1조로 익산·남원·김제·완주·무주·장수·부안 등 7개 시·군에 배치돼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재해 우려 지역을 직접 점검한다.
핵심은 단순 순찰을 넘어선 ‘현장형 정밀 진단’이다. 여름철 호우·태풍 시기에는 급경사지 토사 유출 징후와 저수지 제방의 미세 누수를 살피고, 겨울철 대설·한파 시기에는 고립 우려 지역의 제설 장비 상태와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재난안전 지킴이는 과중한 행정 업무로 재해 위험지구를 상시 관리하기 어려운 시·군 안전 부서의 부담을 덜고, 현장 중심의 기동 점검 역할을 맡게 된다.
실시간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지킴이가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도와 시·군 담당 부서가 즉시 상황을 공유해 시설 보수·보강이나 주민 대피 등 후속 조치에 나서는 방식이다.
집중 예찰은 재해 취약 시기에 맞춰 총 30일간 진행된다. 지킴이들은 하루 최소 4곳 이상의 고위험 시설을 점검해 현장 대응 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안전망 강화와 함께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공공 영역에 재투입하는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퇴직 공무원에게는 사회적 역할과 자긍심을, 지역사회에는 ‘안전’이라는 공공 가치를 제공하는 구조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퇴직 공무원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행정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핵잠수함 기술이나 원자로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에 아큘라급 핵잠수함의 원자로 기술 또는 핵심 부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러시아가 원자로 2∼3기를 통째로 이전해줬을 수도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전하면서, 냉각 시스템이나 원자로 노심 등 핵심 부품이 이전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만약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북한의 핵잠수함 전력화 시점이 수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동시에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잠수함 작전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12월 스페인 카르타헤나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요르’호가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이 선박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 국방부 연계 해운회사가 운영하던 선박이다.
우르사 마요르호가 출항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아큘라급 잠수함을 설계한 말라히트 해양공학 설계국과 타이푼급 잠수함을 설계한 루빈 중앙설계국이 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잠수함은 배수량 약 8700t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는 러시아 아큘라급 핵잠수함과 제원이 가장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큘라급 잠수함은 출력 180~190메가와트(MW)급 OK-650 계열 가압수형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다. 38노스는 우르사 마요르호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 원자로를 통째로 운반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아큘라급 잠수함 여러 척을 퇴역시킨 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르사 마요르호의 최종 도착 예정지이기도 했다.
핵잠수함 운용에는 고농축우라늄(HEU)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38노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라늄 광석 채굴과 처리 등 공급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자신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 어느 쪽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당사자가 호적상 성별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낸 가사심판에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현지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8일 자 결정에서 “성 자아정체성에 따라 법령상 성별 취급을 받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남녀를 구분하는 현행 호적법 운용은 법 앞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의 취지에 저촉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호적 체계는 부모와의 관계를 ‘장남’이나 ‘장녀’ 등 성별을 구분해 기재한다.
본적이 교토인 신청인은 출생신고 당시 여성으로 등록됐으며, 호적에는 ‘장녀’로 기재됐다. 신청인은 성별 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둘째 자녀’, 또는 ‘자녀’ 등으로 변경해 달라고 교토가정재판소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현행 호적 제도는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가진 국민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적상 성별 표시 방식을 변경할 수단이 없는 현 상황은 ‘LGBT 이해증진법’의 기본 이념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정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적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정정하기보다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리인인 나카오카 슌 변호사는 “논바이너리의 존재가 그동안 일본 법률상 무시되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법적 승인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청인 측은 정정 신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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