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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국제결제은행 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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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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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로 선임됐다.
신 총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고 한은이 12일 밝혔다. 임기는 11일부터 3년이고, 연임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신 총재는 한은 수장에 오르기 전 12년 동안 BIS에서 조사국장과 통화경제국장 등으로 근무했다. 지난달 총재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BIS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BIS는 전 세계 63개국 중앙은행을 회원사로 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이사회는 BI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창립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6명의 당연직 이사, 1명의 지명직 이사(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신 총재를 포함한 선출직 이사 1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를 다주택자 보유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토허제 적용을 한시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은 이날 기준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매수자는 ‘발표일(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날 이후 당장 보유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다고 해도 유예를 적용받을 순 없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수자는 늦어도 2년 후인 2028년 5월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경우 지난 2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집을 팔 유인 될지는 미지수‘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발표를 전후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월 초순 6만건 안팎에서 3월 초순 7만5000건 안팎으로 늘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처럼 매물 유도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을 때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란 압박 수단·일정이 존재했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5월9일 전에 집을 팔 동기가 비교적 명확했단 뜻이다. 집을 팔 다주택자는 이미 다 팔았고, 정부가 겨냥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딱히 집을 팔 유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불분명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고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목적으로 샀을 테니 쉽게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왜 안 풀어주느냐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해당 절기 유행 기준 이하로 3주 연속 떨어질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절기의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9.1명이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올해 19주차(5월 3~9일)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9명으로, 최근 3주 동안 모두 유행 기준을 밑돌았다. 주간 환자 수는 17주차 6.9명, 18주차 8.1명, 19주차 6.9명이었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최근 3주간 2%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19주차 검출률은 2.4%였으며, 검출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B형이었다.
이번 절기 독감은 겨울철과 봄철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는 연례적인 유행 양상을 보였다. 다만 유행 시작과 정점은 지난 절기 대비 1~2개월 빨랐고, 전체 유행 기간도 5주 더 길었다.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는 지난해 10월 17일에 발령돼 31주간 유지됐다.
연령별로는 지난 절기와 마찬가지로 7~18세 소아·청소년이 유행을 주도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유행주의보 해제에 따라 이날부터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유행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독감 의심 증상만 있어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독감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여름철 실내활동 증가로 호흡기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일상에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실내 환기 자주 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을 생활화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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